[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의사 부족, 의대 정원확대 논란이 제기된 후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 병원 중심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각종 규제를 풀어 서울의 빅5급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핵심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중증,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다.

필수·중증·지역의료 정상화 ‘국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필수, 중증,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가 과제”라고 규정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대 정원확대 필요성과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정원확대 수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선 실패 후 소통 부족이란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확대 방침을 직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유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 17개 국립대 병원 담당 주무부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제일병원, 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 중증질환자의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필수 의료센터의 보장 강화를 확대하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내 필수 의료네트워크 총괄역을 맡게 한다.

의사인력 확보 및 의대 정원확대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증원인력이 피부과, 미용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토록 추진한다. 또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이 중심으로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토록 국가중앙의료네트워크를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국립대 병원 빅5급 육성 ‘획기적’

지방 국립대 병원을 서울의 빅5급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으로 어느 세월에 그토록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지방의료 붕괴 조짐에 관한 언론 고발이 잇따랐다. 지방환자들이 서울의 빅5 인근 고시원이나 원룸을 얻어 생활하며 치료받는 ‘환자촌’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퍼졌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빅5로 몰린 비수도권 환자가 무려 71만명, 치료비 규모가 2조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느 지방 도립병원에서 고가의 신장비를 들여왔지만 전문의가 없어 아예 포장지도 뜯지 못한 사례가 전해졌다. 또 지역병원에서 연봉 3~4억 원으로 전문의를 공모해도 전혀 응모가 없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처럼 절박한 실정으로 지방 국립대 병원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긍정적인 발상으로 평가되지만 금방 시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지가 문제 아닌가.

국립대 병원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예산의 대폭지원 확대는 정부 방침에 이어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사안들이다.

가령 의대 정원확대는 여야 정치권이 동의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가 총파업 투쟁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이날 2025년 입시 때 적용할 의대 정원확대는 구체적인 숫자 없이 ‘단계적 확대’로 발표됐다. 아마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듭하고 각 의대로부터 정원확대 수요를 조사하여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3월까지는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지만 저출산으로 이미 인구감소기에 접어들어 차후 어느 시기엔 다시 정원의 축소조정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립대 병원의 진료 뿐만 아니라 R&D 투자를 확대,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는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고 지적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연구개발 확대 분야로 의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고도화를 비롯하여 신약과 신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기술혁신, 연구인력이나 장비, 시설 등 필수의료 연구 인프라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협, 지역·필수의료 중심축 긍정평가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니 퍽 다행스럽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강조한 사실에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또한 전국 17개 국립대 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의대 정원확대 방침과 관련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에 지방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당장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내 필수 의료네트워크 총괄역으로 강화하려 해도 지역 내 민간병원-공립병원 등이 쉽게 호응해 줄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립대 병원이 민간병원을 아우를 행정적 수단이 없지 않느냐는 뜻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