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의 정부 노조 회계 투명화 수용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23일, 노조 회계를 공시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경우 회계공시 수용 여부에 관한 내부 논란을 거쳐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1 노총의 노조 회계투명화 긍정 평가

정부는 노동개혁의 첫 과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형 노조의 회계 투명화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와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조연맹 단체의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시행령은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정부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표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를 공시않으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연간 조합비의 15% 상당을 연말에 환급받게 된다.

상급 단체인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로부터 조합비 일부를 분배받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간 1000억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이처럼 상당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전 노조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가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과 보조금을 받는 정부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 노총은 이를 노조 운영에 대한 간섭이나 탄압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날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키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공시 수용하고도 ‘헌법소원’ 추진

한국노총의 공시수용 방침은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라고 평가할 만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국노총의 회계공시 수용방침을 노동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솔직히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정부 방침을 수용토록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여왔다.

그렇지만 한국노총은 당장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임시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노총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주체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면서 반발한다.

더구나 노조 회계에 대한 간섭으로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노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한국노총에다 세간의 지적처럼 전투력 기상이 더욱 강한 민노총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방침이 발표된 후 보다 강성으로 반대, 거부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24일 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한 가부 결정이 매우 관심이다.

노조의 회계 투명화는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거대, 부자 노조가 조합비나 정부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고 ‘깜깜이’로 덮어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만약 노동운동 아닌 정치투쟁에 정부 보조금을 이용했다면 크나큰 문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멀고 험난한 노동개혁 국민의 성공기원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희구해 온 과제이다. 노사관계가 힘의 불균형으로 친노편으로 기울어진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어느덧 양대 노총의 투쟁력이 정치권에 진입하여 여야 양당 내에 노총 출신들이 막강하게 진출해 있는 현실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마저 친노동 성향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란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보면서도 이번 정부가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지난 문정권 5년간 친노동 성향 정책 기조 아래 경영계가 말못하게 ‘골병’ 들었노라고 호소한다. 문정권 하에 민노총이 잠시 제1 노총의 지위에 오른 것도 전투적 투쟁 기상의 성과였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성경영과 포스코 경영의 ‘무노조 경영’을 죄악이라며 타파한 것도 민노총의 파워였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정치파업하다 경찰수사 받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아도 곧 석방, 사면되고 말았다.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불법필벌’ 원칙이 무너졌다. “정치투쟁이 지겹다”면서 노총을 탈퇴하려 해도 ‘노조 규약’을 이유로 탈퇴 못하게 묶어둔 것이 민노총의 기득권이었다는 해석이다.

참다못해 탈정치를 선언한 MZ 세대 노조가 서울교통공사에 탄생했지만 아직은 소수로서 양 노총 천하가 지배하는 형국이다. 이를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 MZ세대 노조의 마음인 것이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국민이 강력 성원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