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가 경제 관련 규제혁신 입법에 너무 인색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 경제계는 일년내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을 호소한다.
경총, 한국경제인협(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 등 경제 6단체는 30일 다시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개정안 등의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6단체, 킬러규제 혁파 되풀이 호소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은 반기업, 반시장 규제법 아래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있노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올라있는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은 하루가 급한 킬러규제 혁파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지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재해 대응 사업의 경우 평가를 면제토록 요청한다.

외국인고용법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산업직접법은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신속히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 완화,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등을 요구한다.

산업입지법 개정은 산단 내에 카페와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용이하게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올 상반기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약화는 지난 몇 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부진 등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가 어느덧 저성장 추세에 갇혀 있는 형국 아닌가. 각종 규제로 투자가 묶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모자라고 외국인 근로자 수입도 까다로워 기업 하기 어렵다는 호소 아닌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대립하면서 경제활동 규제혁신에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시학원과 교사 간 ‘카르텔’ 탈세

경제계가 늘 울상인 가운데 입시학원과 일부 스타강사들의 사교육 산업 이권 카르텔  보도소식은 너무나 밉상이다. 돈벌이에 눈먼 현직교사들 이야기에는 분통을 참을 수가 없다고 세간은 울컥한다.

국세청이 30일 학원, 대부업 등 민생 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학원 30곳, 현직교사 200명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입시학원 오너는 사교육 사업을 개인 치부와 가족의 자산을 축적하는 기구로 오용한 형국이다.

인기학원이 직원에게 과다한 월급을 지급했다가 직원은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주에계 반환한 사례가 있었다. 법인 오너는 법인카드로 특급호텔 이용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처리했다.

더구나 학원 내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의 계좌로 받았다니 무슨 경우인가.

현직교사들의 탈세 행태도 너무나 부끄럽고 반교육적 행태다.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학원에 정기적으로 팔아 얻는 반복적인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축소한 교사가 200여명이다. 종합소득신고 시 최고세율 45%에 비해 기타소득은 20%로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고사 출제경력을 앞세워 수천, 수억대를 받으면서 개인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로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연간 수백억대 수입으로 알려진 스타강사의 경우 가족 주주로 법인을 설립, 전속 계약금이나 교재 저작권 수입을 법인이 받게 했다. 이는 개인소득 신고 축소 의미가 있지만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세청이 “학원은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현직교사들의 탈세를 도왔다”고 말했으니 학원과 교사 간의 카르텔 탈세라고 세간이 지적하는 것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취약계층 못살게 구는 악덕을 어찌 용서할까

돈 밝히는 입시학원과 교사들의 사교육 산업에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당한 수모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엄중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세청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탈세 추징은 지금까지 22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생계자금난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천%의 초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악덕업자로부터 150억 원을 추징한 사실도 밝혔다. 이들 악덕업자는 이처럼 약탈형으로 번 이자 수입의 신고는 누락하고 차명으로 요트를 구입하고 유흥비로 수천만 원을 낭비하고 다녔다니 어찌 벌을 면할 수 있을까 싶은 지경이다.

또한 국세청은 주식, 코인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에게서 회원비를 갈취하여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벌어들인 리딩방 운영자 41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비상기에 매출이 급증한 병·의원 12곳, 불법 대부업자 19곳, 생활 밀접분야 폭리, 탈세 혐의 33곳 등 도합 105곳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생침해사범이란 유달리 취약계층을 못살게 구는 악덕 아닌가. 국세청의 엄정한 세무조사가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도록 신속, 정확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