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수익이 정치권의 총선 이슈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로 보도된다. 고금리하에 은행의 이자수익이 눈덩이처럼 집계되자 정치권이 ‘횡재세’ 도입론을 제기한 바 있다. 곧이어 정부 여당이 개미군단의 절규를 반영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압박하자 금융위가 즉각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했다.
여기에 다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 및 사회공헌 확대를 공개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역대 최대 이자수익 공개압박

정치권이나 정부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금융 약자에 대한 배려이지만 총선을 겨냥한 반시장, 관치형 포퓰리즘 성격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공개압박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등이 죽도록 돈 벌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종노릇’ 발언이 가장 강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이자장사 돈 잔치를 딱 부러지게 지적한 바 있었다.

지난 6일 금융위가 당·정의 압박을 수용한 듯 공매도를 8개월간 금지시킨 첫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CEO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3분기 실적만으로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익을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혁신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은행권은 무슨 혁신을 했길래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협회 회장단과 만난 후 “금융회사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의 결과이기보다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 최고 수준의 상생금융 확대 압박으로 해석된다.

은행 ‘종노릇’ 직격 후 상생, 공헌 발표

세간의 지적처럼 솔직히 은행권의 고수익이 금리 인상에 따른 손쉬운 장사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독과점이나 갑질 이득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은행권 임직원 연봉이 모조리 억대를 훨씬 넘어섰고 매년 성과급 잔치에다 명예퇴직 형태의 수억대 퇴직금까지 누린다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고수익 특혜란 금융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 구조의 결과가 아닌가. 특히 고금리 수익도 글로벌 트렌드의 결과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개적인 압박을 통해 상생금융이나 사회공헌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은행권은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직격 후 제일 먼저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1000억대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전면금지 첫날인 6일에도 신한금융그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1050억 규모의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도 저금리 대출 확대 금리삭감 등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과 함께 정부도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완화를 위한 4조원 규모 저금리 공급에 이어 곧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출연요율을 올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사들의 출연금이 2300억원, 이중 은행권의 출연금이 1100억원이라고 한다.

또 정부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취급은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 서민상품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방은행, 저축은행 9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상속세제 개선은 총선 이슈 도마 못오르나

한편 경영계는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나 은행권의 이자장사 등이 총선 이슈 도마 위에 오른 반면 기업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약탈적’ 상속세제에 대한 개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느냐고 불만이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상속세제 개선 세미나가 열렸을 때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이 현행 상속세율이 최대 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영 40%, 일본 55%, OECD 평균 14.5%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비교했다.

정회장은 가업(家業)의 상속이 ‘부의 대물림’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비유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삼성가(家) 상속인들이 상속세 분납을 위해 다시 계열사 주식 2.6조원을 처분한다고 알려졌다. 고인의 부인 홍라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두 딸의 지분매각을 하나은행과 계약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 사후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를 5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그 사이 대출, 주식매각 등으로 6조원 납부하고 남은 6조원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등을 추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의 지적은 상속재산의 최고 60%까지 상속세로 납부하고 기업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적인 유지, 발전이 핵심이자 목적 아닌가.

내년 총선 공약에 기업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이 올랐으면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