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정책은 아무것이나 다 좋은지 의문이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만료를 2주 앞두고 7일 규제철회를 발표했다. 임성준 환경부 차관이 고물가, 고금리하에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노라고 밝혔다.

소상공 애로 명분 일회용품 규제 포기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은 줄여가야 하지만 현 정책은 자영업자 등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시켜 강제적 규제보다 권고와 자율을 통해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금지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판매금지도 ‘무기한 유예’ 방식으로 규제를 포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규제방침대로라면 곧 계도기간이 끝나면 식당, 카페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2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이컵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오는 23일이면 종료되어 강제 규제될 예정이었다.

이날 환경부가 규제철회를 발표한 것은 이런저런 눈치를 살펴가며 ‘새로운 관리방안’이란 궁색한 이름으로 규제철회를 밝힌 모양이다.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반면에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성 일회용품 사용규제 포기가 환경정책의 후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정책은 무엇이건 다 좋다는 말이냐는 항변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회용품 남용, 시류에 쫓아 규제 포기?

그동안 각종 일회용품 남용을 우려하며 이의 사용규제 관련 언론계도 보도를 통해 관련 업소나 소비자들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단계로 믿고 있었다. 더구나 사용규제에 따른 불편, 불만이 있다 해도 일회용품 규제가 글로벌 추세라는 보도를 믿고 있었다.

이럴 때 행여 내년 4월 총선거를 겨냥한 경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선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이 종이컵 4억 4158만개, 플라스틱 컵 5억 9432만개 도합 10억 3590만개에 달한다. 또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사용도 2019년 기준 9억 8900만개라니 얼마나 막대한 물량인가.

결국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닌가.

물론 환경부도 사용규제에 따른 업소들의 불만이나 애로를 상당히 듣고 집계했을 것이다.

일회용품 규제 관련 외식업중앙회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자면 세척 시설과 인력투입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규제철회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교체하면 값이 2.5배나 비싸고 음료의 맛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커피전문점 등의 경우 비용부담은 무겁고 매출 손실 등 이중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업소들의 불만에 대해 대체용품의 품질개선 및 가격안정 때까지 계도기간 연장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유예시킨 모양이다.

또한 비날봉지의 경우 금지규제보다는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런저런 명분과 해설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철회는 환경부가 시류에 쫓아 기존 정책을 포기했노라는 인상이다.

환경정책 도중 포기는 ‘소탐대실’ 아닐까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무기한 연기’ 조치를 환영할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어려운 경영환경 속의 각종 애로사항 호소가 통했다고 반길 것이다.

반면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녹색연합의 경우 환경부가 명확한 근거나 논리도 없이 졸속으로 규제를 포기했노라고 비난한다.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가 사용규제에 공감했는데도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종이컵은 제대로 된 회수시스템이 없어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컵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종이컵 사용은 또 다른 플라스틱 공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모든 정책변경은 찬반이나 부작용 등 양면성이 있겠지만 도중에 친환경정책 포기란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는 좋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포기 외의 대안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소상공인 등은 친노동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코로나 방역 비상 등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때 정부는 적자국채 발생에 의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가 채무를 크게 늘린 바 있다.

윤정부 들어 최근 코로나 비상 선지급 재난지원금 8천억원의 상환을 면제하고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4조원대 장기저리 대환자금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환경부로서는 가야 할 바른길을 졸속으로 변경,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포기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받게 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