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소수 집권당과 거대야당이 단독입법과 탄핵정치로 싸움질하는 걸 누가 말리나. 민생과 경제입법은 언제 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는 제때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입법과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단독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 후 다시 오는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방탄탄핵 불발, 재발의 추진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함으로써 기어이 파면시키겠다니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겠노라고 맞서고 있지만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곧바로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가.

여기에 다시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바로 수사검사에 대해 정치적 탄핵을 위한 ‘좌표 찍기’라고 지적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성향 검사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이라고 공개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과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한 바 있었다.

민주당이 주가조작 혐의 수사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절차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아마도 예산국회가 끝나면 곧장 김건희 특검으로 4월 총선까지 겨냥하게 되리라는 전문가 예측이다.

이렇게 짚어 보면 656조 9천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민생, 경제입법은 언제 누가 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 세간의 소리다.

이미 지난 주말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거야가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노동계의 기세를 보여줬다. 민주당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노동계와 똑같은 입장이다.

검사 탄핵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거야의 정치적 탄핵에 대해 법조계와 일반 국민의 비판과 반대가 적지 않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너무 거침없고 두려움 없이 힘을 과시하느냐는 지적이다.

온갖 부정, 부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탄핵이 말이 되느냐, 취임 석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무슨 방송장악 시도냐는 항변도 있었다.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를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분노했다.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면 다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총장이 국회에 뇌물 받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의원, 피해자 할머니 보조금 빼돌린 의원, 보좌관 추행, 폭력행사, 부동산 투기, 가상자산 투기 의원 등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왜 없느냐는 말이다.

이들 중대 혐의 의원들은 1~2심 재판을 통해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고도 3심까지 올라가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지난 10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검사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며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제1당이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 전 대표, ‘건방진 놈’ 한동훈 탄핵해야 발언

민주당의 탄핵 만능정치에 민주당을 탈당한 전 민주당 대표가 가세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고 망언성 폭언을 했다. “이런 건방진 놈이 국회 와서 자기보다 인생 선배, 검사 선배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능멸한다.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

이 같은 막말 영상이 그의 유튜브 채널인 송영길 TV를 통해서도 확산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사건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관련자 10여 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송 전 대표는 무슨 대단한 사건이냐는 식으로 발언한 모양새로 언론에 비쳐지는 모양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이 드러난 후 탈당,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 5선 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를 역임한 민주당 정치인이다.

이에 한 장관이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수십 년간 시민 위에 군림하며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한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에 앞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몇 번이나 거론한 바 있었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가세하여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