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노동개혁 현안에 대한 노사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고공 농성하던 전국 금속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에 반발,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제1 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큰 뜻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즉각 이를 환영한 것은 물론이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 선언에 앞서 지난 3월 발표했다가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른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지적,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하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일부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발표한 개선안은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주 최대 69시간 장기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일부 업종에 한해 선별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근로자와 사업주 6030명 대상 근로시간 개편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로 장기근로가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국민 동의 48.2%, 부동의 23%, 주 52시간제의 어려움에 대해 사업주 85.5%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동의 54.5%, 부동의 23.9%, 연장근로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창고업(22.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대화와 투쟁 기존 노선 변함없다"

이 같은 고용부의 발표 뒤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해 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 말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문제 등 노사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얼마 뒤 한국노총이 대화 복귀를 선언했으니 아마도 그 사이 보이지 않는 물밑 대화가 지속되지 않았을까 관측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으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왔으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도 강력한 노동운동가의 경륜을 쌓고 정계에 진출했었다.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해도 최강성의 민노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한 채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에 비해 실리, 실용주의 노선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교된다. 역대 집권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반영해 왔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로 노사관계 많은 현안들이 금방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면한 노동개혁 현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제기한 노조의 회계 투명화 조치는 양대 노총이 모두 거부, 반발하다가 한국노총이 먼저 정부 방침을 수용한 후 민노총도 따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등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만 60세 정년 연장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매우 강력한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대화에 복귀하더라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기존 노선에 변함이 없노라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만 의제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국노총이 복귀한 노사정 대화도 끈기와 열성으로 설득하며 합의점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대화 어찌될까

한편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향에 대해 지난 3월 개편안을 너무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확대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직종별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너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주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칸막이 장애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은 한국노총이 대화 복귀를 선언한 이날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최대 피해자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와 미래 세대라고 주장하며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업장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친노조법’이라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142건, 청구액 2752억 7천만원 가운데 99.6%, 2742억 1천만원이 민노총에 대한 청구 소송이었다. 경영계에서는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노총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또다시 대화 중단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로 노동개혁이란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