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탈원전 공약 문정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졸속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대폭인상 요인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조기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에너지 공기업 직원과 가족들의 ‘태양광사업’ 장사에 몰두하는 각종 비리를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기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신재생발전 비중은 2029년까지 11.7%로 잡혀있었지만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2030년까지 20%로 급속확대 추진키로 변경했다.

신재생 확대하며 전기요금 폭등 속여

감사원은 2017년 5월, 산업부가 문정권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 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신재생발전 비중을 20%로 확대 추진할 경우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발전 비중을 조기에 확대하려면 막대한 송변전 시설이 확충돼야 하고 태양광, 풍력발전의 경우 날씨에 큰 영향을 받아 전기 공급량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공급이 많은 때는 이를 저장할 장치(ESS)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전기 인프라 확충 없이 신재생발전 비중만 20%로 높이도록 채택한 것이다.

그 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 태양광 발전사업이 전국 곳곳으로 졸속 추진케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산업부는 신재생발전을 20%까지 높이게 되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39.6%까지 대폭 인상할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정무감각도 없느냐”며 신재생 발전단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국제유가도 저유가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다시 분석해 보라고 지시한 모양이다.

이에 백운규 장관의 산업부는 2018~2030, 12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0.9%라고 보고함으로써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임기 내 요금 대폭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한전 등 공기업 임직원 ‘태양광 장사’ 비리

이 무렵 문 대통령은 산업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지시함으로써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었다. 신재생발전 비중 확대는 곧 원전 발전 비중을 줄여가는 탈원전 공약의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정부는 탈원전 대신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에 다시 문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토록 지시하여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거쳐 2018년 대비 배출량을 26.3%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무려 40%로 샹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발전 비중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지원정책을 펼쳐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에서 주무부인 산업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태양광 장사’에 참여한 비리(혐의)를 조장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자 7만 5천여 명 조사 결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등 8곳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 등 ‘차명 발전’사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주요 공기업의 경우 한전 임직원 182명을 비롯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36명), 농어촌공사(16명), 에너지공단(8명), 수자원공사(4명), 한수원(2명), 한국남동발전(2명), 한국중부발전(1명) 등.

한전의 경우 대리급 직원이 부인, 모친, 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발전 6곳을 운영 매출액 8.8억원을 챙겼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전 부이사장이 부인, 자녀 명의 차명 발전소 3곳을 운영, 매출액 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과장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인 자격을 획득, 각종 농업인 우대 특혜를 받았다.

문정부에서 태양광 보조금이 크게 확대된 것도 이 같은 비리를 유인한 결과였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태양광 보조금은 379억에서 2018년 826억, 2019년 1173억, 2020년 1594억, 2021년 2133억, 2022년 186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신재생 보조금, 지원 특혜가 온갖 비리(혐의) 유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지난 2018년부터 한전 자회사들이 소형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시장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주게 하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업인에게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우대혜택을 베풀어 허위로 농업인이라 신고하는 ‘가짜 농업인’ 태양광발전 장사를 양산한 결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가짜 농업인이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여기에 공직자도 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 4900명 가운데 37%, 9200여명이 농업 이외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소형 태양광 우대정책이 가짜 농업인, 태양광 장사판으로 변질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탈원전 공약정치로부터 무리한 신재생발전 조기확대에다 전기요금 폭등 사실을 속이고 각종 보조금 뿌려가며 태양광발전 장사 및 가짜 농업인 비리 조성 등 죄목이 얼마인가. 감사원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