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선과 횡포로 비친다. 민주당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완전 삭감했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500억원이나 증액했다. 이 과정에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 채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처리했다. 바로 거야의 예산심의 독주 모습이다.

"윤정부 원전예산 전액삭감, 정치적 난도질"

대체로 거야의 위세로 윤석열 정부의 국제과제는 난도질하고 문재인, 이재명표 예산은 일방적으로 대폭 늘린 완전 ‘정치적 잣대’로 심사한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예산안 테러’라고 규정했지만 집권당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 허상뿐이었다.

민주당은 20일 산업통상, 중소벤처, 문화체육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삭감과 증액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감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임기 내에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무시,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일수 밖에 없다.

모처럼 원전 산업계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을 비롯하여 원전 수출기반 구축지원 69억, 원전 수출 보증지원 250억 등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원전 SMR 관련 예산 333억원을 몽땅 삭감하고 원전 관련 첨단기술 부품 장비개발 지원예산 60억도 삭감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02억, 신재생 보급지원 1620억 및 신재생 핵심기술 개발지원 579억 등은 단독으로 증액했다. 여기에다 문정권이 영구정지 선언한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관련 원전해체 R&D 지원예산은 256억원 증액하고 한전 경영을 압박하는 한전공대(에너지전문공대) 지원은 127억원을 증액했다.

제1당의 예산심사 유아독존 모습

거야의 예산안 심사 독주가 마치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완전 무시한 꼴이다. 이러한 소통없는 질주는 원내 제1당으로 거칠 것 없고 무서울 것 없다는 유아독존 아닌가.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과학적이었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및 원전 산업계를 다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그리 틀리지 않았는가.

정권교체 후 윤정부가 겨우 원전산업 생태계 되살리고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잔뜩 기대가 높아진 시점에 원전 예산을 몽땅 삭감하면 어쩌자는 말인가. 정치적 심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에 한전의 경영 적자를 심화시키면서 잦은 비리, 부작용을 빚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예산을 쏟아부어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인가. 물어보나 마나 원자력 학계, 연구계가 실망할 것이고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이 분통할 노릇이다.

탈원전 5년간 죽다가 되살아날 기회를 얻었노라고 반기다가 민주당 독단에 지원 예산이 삭감되니 다시 절망일 것이다.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가운데 원전 기자재업계 융자지원이나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지원은 하루가 급한 생명줄에 비유된다.

이를 삭감한 심사가 정상인가? 정치인가?

특히 SMR 관련 R&D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학과에도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에 비해 온갖 논란을 빚은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위서 민주당 단독으로 7053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정당한가. 또 국토위에서는 지난 15일 새만금 관련 SOC 예산 1472억원을 증액하고 농축해수위는 지난 13일 새만금 신항 등 2900억을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

마치 민주당이 제1당으로 국민 세금인 예산을 자기네 주머닛 돈처럼 맘대로 삭감, 증액한다는 자세를 국민한테 보여준 형국이다.

고용부의 청년취업 예산도 전액삭감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환노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역시 민주당 단독 의결이었다.

또한 청년 일·경험 지원예산 1663억, 청년 니트족 취업지원 706억 등도 모두 삭감했다.

청년 니트족은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41만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전 직무역량 교육 등 취업지원이 너무나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 예산안의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 63억 중 18억 5천만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하고 한일 대학생 연수지원 예산은 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마도 이들 사업계획에 ‘윤석열 표’가 비쳤기 때문일까. 윤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외교 기간을 통해 대학생, 청년 교류 확대를 강조한 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비쳤다.

또한 복지부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예산 일부, 국토부의 청년 정책지원 사업 일부도 삭감했다.

어떤 명분이나 주장이건 청년 관련 예산 삭감은 정치적 심사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가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면서 청년들의 국제교류와 취업지원에는 인색하냐는 지적인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