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고용노동 정책상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다.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여성과 노인층 취업은 증가하고 청년, 장년 취업은 줄어드는 추세이니 문제 아닌가.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에 ‘그냥 쉬었음’ 청년이 41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맞춤형 취업 지원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냥 쉬었음’ 청년층 일자리 유인방안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총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4만 6천명이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만 2천명이 줄었다.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감소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 가운데 ‘그냥 쉬었음’이 41만명을 넘었다. ‘쉬었음’ 통계는 2020년 44만 8천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왔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양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청년층 ‘쉬었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 경험 있고 구직 의욕 있는 청년층 쉬었음이 57%, 직장 경험 있지만 구직 의욕 없는 청년층 쉬었음이 2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 대응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은 예산지원 규모 9900억원으로 재학, 재직, 구직 및 취약 청년 등 단계별 맞춤 지원형으로 편성됐다.

재학 단계 지원방안은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 대학,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규) 20개 고교, 청년 일경험기회 확대 정부, 공공기관 등 4만 8천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할인(신규) 등이다.

재직단계 지원은 노동시장 이탈 방지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 직장 적응 교육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혁신을 위한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설로 1인당 30만원 지원 등이다.

청년층 눈높이, 일·직장 선호도 문제

구직단계의 지원은 ‘그냥 쉬었음’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탈출 지원프로그램이다.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청년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9000명 대상의 3개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구직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약 청년 지원프로그램은 특성별 장애요인 해소 및 고용서비스 연계, 고립청년 사회복귀, 재적응 프로그램 신설, 가족돌봄 청년 자기돌봄비 신설(연 200만원), 고용서비스와 민간 인턴십 연계 등이다.

대체로 종전 대책을 되풀이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많고 신설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사방으로 정책을 발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장 경험을 가지고 구직 의욕을 잃고 쉬고 있는 청년층을 일거에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수는 없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보는 눈높이가 각각이고 일에 대한 기호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부 정책이나 예산지원만으로 그냥 ‘쉬고 있음’ 청년실업을 완전 일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층과 기업 간 호흡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주요인일 수 있고 청년층의 직장과 일에 대한 적응 실패가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의 경우 무작정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나 힘드는 일자리를 외면하는 자세가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경제와 산업의 바탕인 뿌리산업이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상시 구인난에 시달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의 경우 대형 수주를 확보하고도 일할 사람이 없어 선박 건조를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들 구인난 업종에서는 늘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입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꿈이 많은 청년층의 일과 직장에 대한 고정관념의 개선과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노인 취업만 늘어나는 고용시장 구조

청년층의 일자리 기피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전체 고용시장의 취업 구조상 문제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비스업종은 늘어난다. 또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지만 남성 취업자는 별로 많이 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이 계속 늘어나지만 청년층과 30~40 중장년층 취업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 여성 취업자는 전년도에 비해 31만 8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 증가자 34만 6천명의 91.9%를 차지했다. 반면에 남성 취업자는 고작 2만 8천명 증가에 그쳤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 30대가 11만 4천명, 60세 이상 18만 9천명을 차지했다. 이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 여성파워에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요양원 등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같은 노동시장 구조에다 친노동 편향의 노동 입법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최근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으로 경제계가 울상이다. 경총을 비롯한 산업별 업종단체 49개가 “기업과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에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정부가 약속한 노동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