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 예산국회가 새해 총선을 겨냥 정부 예산안을 정치적 잣대로 삭감, 증액함으로써 매표용 포퓰리즘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정부안 656조 9천억 원은 세수 펑크가 크게 늘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 2.8%의 긴축편성안이다.

그러나 여야는 각각 득표용 증액사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특히 거야는 다수 의석수의 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예산항목을 증액, 상임위를 단독 통과시키고 있다.

‘여소야대’ 예산심의 정치적 삭감·증액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법무부, 검·경,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특활비 TF 회의를 통해 민생과 경제 부문은 긴축한다면서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횡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대표 수사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방탄심사’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소통협의가 없다는 사실상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 고액 세비 받고 특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이 숱하게 많지 않느냐는 세간 지적이 있었다.

바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뇌물 혐의의 노웅래 의원, 땅 투기 의원, 보좌관 추행 의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 의원, 돈봉투 혐의 의원, 라임펀드 관련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 의원 등이 이번 예산 삭감, 증액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거야의 힘을 과신하여 ‘탄핵 만능’식으로 수사검사를 엮어 퇴출시키려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을 비롯하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취소했다가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보도된다. 이어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탄핵에다 “수사검사 탄핵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시라”고 주장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도 검토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도 언제인가 추진할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서 조 단위로 증액

이 같은 배경하의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미 1조 9835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위의 예산소위가 지난 14일 윤정부가 추진하려는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 등 1조 1600억을 삭감하고 과학기술원 인건비, 운영비 등 2조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토위는 새만금 신공항 등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1471억원이나 늘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 61억, 서울 용산공원 조성예산 30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또 행안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없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원, 복지위는 사회서비스원 보조금 등을 살려냈다.

R&D 부문은 정부가 ‘나눠먹기’ 이권 카르텔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후 여야 증액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R&D 예산 삭감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기방통위 심사소위에서 8천억원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 또 환노위는 16일 윤대통령표 청년고용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예산 2382억을 민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대표는 예산심의에 앞서 금융회사와 정유회사 등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이 14일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를 통해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은행권 등이 '고금리하에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정유업계가 유가상승 및 고금리로 횡재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은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정치적인 압박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확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정유업계의 경우 올 3분기는 반짝 흑자를 누렸지만 4분기에는 적자로 반전할 상황이라며 흑자 때 횡재세 거둬가고 적자 때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말이냐고 항변하는 모양이다.

세법 개정안 심사도 ‘반기업’ 잣대 작용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심사하면서 민주당이 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를 3단계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4단계는 과표 2억원 이하, 2억 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3천억 초과 등이나 이를 2억원 이하, 2억 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등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과표구간을 축소하게 되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3천억 초과에서 200 억 초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기업 수가 152개에서 2052개사로 대폭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법인세 추가 세수가 최소 3.4조원 증가하리라고 계산하며 이는 곧 재분배 정책 효과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무엇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아 대기업에 부담을 주며 저성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인세 최고세율 24%는 OECD 평균보다 2.5% 포인트나 높다는 비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세율을 22%로 낮췄지만 문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당의 ‘부자감세’ 부당론에 따라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인하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겨우 1% 포인트를 낮춘 24%로 조정했을 뿐이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 심사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바탕이 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마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심사 잣대에 좌우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총선 포퓰리즘, 예산의 정치화 등 어느 것 하나 국민 편이라고 볼 수 없다. 집권당이 소수로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거야가 의석수의 힘을 바탕으로 단독 삭감, 증액 등으로 독주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