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북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이후 군사적 긴장 대결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북이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넘기려는 수작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이럴 때 정치권이 국가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것을 특별히 경계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가.

미리 준비한 듯 ‘적반하장’ 전면 파기 선언

북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을 지적하며 군사 정찰위성 발사중단을 촉구했지만 듣지 않고 발사예고일을 앞당겨 지난 21일 기습 발사했다.

국정원이 23일 국회정보위에 러시아가 북의 정찰위성 설계도 및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아마도 북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 무기 거래를 약속하며 위성발사 기술협력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더구나 북측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미리 계산하고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을까.

북은 23일 “9.19 합의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그동안 중지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지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 국방성 성명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세를 통제불능 국면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로 적반하장격 아니고 무엇인가. 누가 9.19 합의를 사문화로 만들었는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결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의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직후 즉각 강력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남한 정치 기류 보면서 남남갈등 조장?

전방 부대 장병들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K-9 자주포 등 모든 군사 장비를 대기 태세로 갖췄다고 한다. 특히 육참총장은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 태세를 당부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앞으로 군사적 대결 상황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은 이미 수도권 타격용 장사정포 등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대남공격용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 수중 폭파 등 동시다발 도발도 우려할 수 있다.

핵 탑재 미사일을 휴전선 가까이 배치하고 해상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우리 군 당국이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은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 대결이다. 특히 정치권이 9.19 합의 파기 관련 국가안보 정책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북은 남한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기류를 빤히 내려다보면서 9.19 합의 파기 선언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할 수 있노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권하에서 파기하게 되는 셈이다. 당시 집권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지금의 거대 야당 민주당 아닌가.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9.19 파기 선언 관련 여야 간 공방도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합의를 누가 먼저 깼느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이라고 답변했다. 북측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합의 파기 행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선언적으로 파기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합의 파기를 자초하여 안보 위기를 불렀다”고 응수했다니 바로 북측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안보사안 정쟁화는 반국가적 정치행위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며 “파기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은 북측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측에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가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만으로 전체 합의 파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북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고 지켜가야 한다는 말로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국지전 도발까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비판한 셈이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가 긴장도를 높여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문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안보를 정쟁화 삼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최고회의에서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마치 예언(?)하듯 말했다.

행여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총선용 북풍 공작쯤으로 상상한다는 말인가. 바로 북측이 적반하장식 9.19 파기 선언 이후 남남갈등 조장 목표 그대로 아닐까.

국가안보 사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