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치우위, 정치만능 시대인 줄로 믿고 경제계의 잇단 아우성은 못 들은 척하는가. 입법독주를 일삼아온 거야 민주당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만 더 유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할 작정인가.
국회에는 내년 1월 27일로 끝나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상황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생존 외면할 것인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은 여러 번 제기됐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촉구가 거듭됐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법 적용 2년 유예 연장 호소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존 문제로서 너무나 절박하다는 주장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안은 여당 측 발의로 2026년 1월 27일까지 늦추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 측의 이견으로 법사위에 안건 상정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를 상정, 여야 간 이견 조정으로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호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27일로 다가온 법 적용 대비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한다. 중앙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준비가 어려운 점으로 전문인력 부족(35.4%)과 예산 부족(27.4%)을 꼽았다. 이어 재해처벌법상 의무 규정들을 이행하기 어려움(22.8%)과 현장 근로자들의 비협조(9.8%)도 지적했다.

법 개정 없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막대한 신규 안전 장비 등도 도입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대기업들이 많이 흡수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부족으로 쉽게 채용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영세 중소기업 호소는 민주당 몫 아닌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실정 때문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각각 개별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기보다 같은 업종이 모인 협동조합 단위로 공동 선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앙회는 이보다 앞서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 분야로 노후 설비개선 등 안전투자 지원 및 세제지원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확한 법 설명과 지침 마련(18.9%),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지원(10.3%), 산업재해 예방점검, 지도강화(6.3%) 등이다.

대체로 이 같은 응답 내용으로 보면 영세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는 곧 이 법을 다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야 민주당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가 지적처럼 안전보건 관련 투자가 어려운 실정 아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기업이 망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친서민, 약자보호 정책노선을 보여온 민주당이 이를 원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소수 집권당이 발의한 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은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여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싶은 평도 나오는 것이다. 지금 경기부진 하의 저성장 시점에 인건비 부담 늘고 신규 장비 도입 무거운 안전 투자를 어찌 무작정 강요할 수 있겠단 말인가.

전문가들은 산업안전이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준과 소요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잣대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률을 바로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들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애절한 호소는 민주당이 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당 단독삭감 원전예산도 중소기업 몫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도 거야 민주당이 중소, 중견기업 몫인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안을 모조리 삭감하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전 관련 정부 예산안 1831억원을 단독 의결로 삭감했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 부활을 노린 듯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500억원 증액하고 원전 해체 R&D 예산 256억, 한전공대 지원예산 127억원도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했다.

민주당이 모조리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안이 거의 중소, 중견기업에 돌아갈 예산이었다. 민주당이 증오(?)하는 대기업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세간의 지적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임기 내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예산, 원전 수출기반 구축지원, 원전 수출보증지원 예산 등 1112억원을 몽땅 삭감한 것이 무슨 정치적 심술인가. 또 국제사회가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 원전 SMR 관련 333억원, 원전 관련 첨단기술, 부품, 장비개발 지원 60억 등 삭감도 거의 모두 중견, 중소기업 지원 몫을 잘라버린 것 아닌가.

행여 민주당이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시 제1당 지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거의 다 죽다가 윤정부 들어 살아날 수 있다고 희망하는 원전 생태계를 다시 죽이려는 기도를 국민이 동의할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