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회 입법권을 지배하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거대 야당이 지나치게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야 협치에 무능한 채 입법폭주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대통령이 민생지원 등을 내세워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

거야의 삭감, 증액 수정안 단독처리 위협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손질한 삭감 수정안을 본회의를 통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656조9천억 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2.8%만 증액한 긴축예산안이다. 과다지출 부분이나 나눠먹기식 예산안 등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부분적인 반발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 심사단계서부터 윤석열 표 정책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액, 감액 규모가 56조9천억 원에 달한다.

국가 R&D 예산을 비롯하여 특수활동비, 공공개발원조(ODA)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사랑 화폐 등이 쟁점이다. 이중 이재명표 예산으로 각인되는 지역사랑 화폐 7053억 원, 청년 패스 2923억 원 등 증액은 선거용 현금성 포퓰리즘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할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패스’도 이대표가 총선을 겨냥 하명한 예산 항목이라고 지적된다.

이렇게 거야가 일방적인 삭감, 증액 수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솔직히 의석수 차이로 인해 막을 방도가 없어 보인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지역사랑 화폐 관련 정부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총선의 해 예산안에 정치적 흥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19일 마지막 협상 타결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쌍특검에 국정조사 요구도 강행 예고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한 28일은 쌍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안도 함께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아마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다.

또 국정조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모두가 치열한 정쟁 사안들이다.

이 같은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총선 대결을 앞둔 시점에 여야 간 극한대결로 나타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이에 앞서 선거용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도 팽팽한 대결이다.

개각은 6부 장관에 이어 4부 장관 교체를 합쳐 10명에 달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경우 취임 3개월 만에 교체하게 됐다.

지난 18일 송미경 농축수산 장관 후보자는 답변서 일부가 전임 장관의 후보 시절 답변 내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청문회 예정인 강도형 국토부 장관 후보는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드러나 아예 사퇴하라는 야당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 20일로 예정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는 LH 사장 사퇴 후 LH 연구용역 수주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민은 TV 화면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기도 지겹다는 생각이다. 어찌 장관급 인사들이 저런 반칙이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느냐 싶다. 더구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면서 왜 불법, 편법 전력을 철저히 가려내지 못했는지 불만으로 비친다.

그렇지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상 여야가 치열하게 검증을 하더라도 청문회 보고서를 제때 채택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청문회 보고서가 불발돼도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지만 청문회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면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정쟁 속에서도 거야의 입법독주는 그대로

그동안 여야의 정쟁이 심해도 거야는 다수당 만능이라는 식의 입법독주를 강행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 삭감, 증액으로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표류하고 있는 지난 18일에도 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의사제가 쟁점이자 의사협회 등이 강력반대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의무복무 대상지가 되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두가 의무복무해야 한다. 만약 도중에 의무복무를 이탈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재교부도 제한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고 반발한다. 여야 당 지도부와 내부가 모두 갈등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사퇴 후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갑론을박이고 민주당은 비명계의 이대표 사퇴론에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집안 소란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예산이나 인사청문회로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