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omyTalk News, 이톡뉴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채 제1당이 단독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예산안이 막판 협상을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657조 규모의 새해 예산은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대폭 삭감했지만 국회가 요구한 증액안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총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한 셈이다. 이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8%가 늘어난 ‘긴축재정’ 편성기준을 지켰다고 평가된다.

새해 예산 657조 규모 여야 공방 끝에 합의

여야 간 삭감 증액 공방 가운데 민주당은 제1당의 위세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또한 지역 민심과 이재명표 관련 예산은 대폭 부활, 증액했다.

정부안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지만 민주당이 과학계 반발 등을 앞세워 6천억 원을 되살려 총 26조5천억 원으로 늘렸다. 새만금 관련 사업은 3천억 원을 되살려 총 45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반영, 3천억 원 증액을 관철했다.

반면에 윤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을 비판해 온 민주당 입장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500억 원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심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원전 관련 1813억7300만 원을 살려냈다. 이는 탈원전 폐기 이후 원전산업 생태계 부활 및 원전 수출 관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부품, 장비개발 및 원전 수출보증 관련 지원사업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역시 ‘건전재정’을 내세운 윤정부의 정책 의지를 지켜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134조4천억 원, 내년도는 1196조2천억 원으로 GDP의 5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결혼·출산 비과세 증여 3억 확대 세법 통과

이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미 정부의 개정안 발표로 알려졌지만 자녀 결혼, 출산 관련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도입, 비과세 한도를 3억 원까지 확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10년간 5천만 원 한도의 증여세 면제에서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또는 자녀출산일부터 2년 내, 총 4년 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1억을 합쳐 1억5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를 신랑, 신부 양가에 함께 적용하면 도합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여 신혼부부의 전셋집 마련자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계산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의 최저세율인 10% 적용구간을 기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 확대했다. 또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3배나 연장했다.

이 같은 세법 개정 방향은 경제계의 꾸준한 정책 건의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새해 예산과 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협상한 과정에도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통해 여당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또 농축수산위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수정안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 한우산업 전환법, 농어업회의소 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 6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마치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제1당의 지역 민심 표밭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도 힘으로 강행처리

이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를 통해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지난 18일 복지위 소위를 통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공공의대법은 소위도 거치지 않고 이날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강행 처리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대로 지난 문정권 때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설립키로 추진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걸려 있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민주당이 폭주하느냐고 비난했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기간 10년이 적절한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등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세간은 제1야당이 다수당의 위세를 너무 과신하는 건 아닌지 이야기한다. 새해 예산안의 합의처리를 평가할 시점에 무더기로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니 과연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얻어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