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가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경제 활력증진을 가장 크게 약속했다. 경제계가 즉각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수 집권당 하의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큼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줄는지 의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극한대결에다 한·미 양국의 선거를 겨냥한 듯 김정은의 대남협박마저 최고 수준이다.

민생경제 활력증진, 경제계 전폭환영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강력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권 카르텔 타파, 정부 보조금 부정이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강력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위 이자장사(?)로 군림하는 듯한 금융기관들, 거대 사교육 업종의 폐해 근절을 말하고 이념형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비리 시정을 강조한 대목이다.

대통령은 올해 수출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 말하고 물가도 좀 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회복 온기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노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로 4월 총선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둔 신년사처럼 들렸다.

새해는 대통령 말씀대로 수출회복이 성장을 주도할 것을 희망한다. 지난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 흐름이 곧장 새해로 연장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99억 7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2022년 477억 8천만 달러 적자에 비하면 대폭 개선된 실적이다. 자동차 수출이 획기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반도체 수출도 하반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노동개혁, 규제혁신 소수여당 역부족 문제

지난해 6월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어 하반기만으로는 163억 달러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시장으로 보면 대미수출이 445억 달러 흑자로 제1위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180억 달러 적자로 원유 대량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적자 2위국으로 전락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출도 미국 시장이 가장 유망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효과 등에 따른 배터리, 태양광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대미수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강력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올 신년사를 통해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나가야 한다”면서 투자환경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은 “경제계가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 말하고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반도체와 정보기술 등 주력산업과 국가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노동개혁, 규제혁신 및 상속세와 법인세 개선 등을 말한 것이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및 새로운 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 무역구조 개선과 수출활력 증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타개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요망했다.

김정은의 협박에 한치 흔들림 없어야

이처럼 경제계의 여망을 종합하면 윤정부와 소수 집권당의 역부족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야가 밀어붙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관련 정국이 살얼음판이다. 협력과 협치는 사라지고 말았다. 분열과 대립의 사생결단이 어디까지 갈런가.

대통령의 신년사는 민생경제에 최대의 역점을 뒀다지만 제1 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 파괴, 민주주의 부정, 정치보복, 독단국정"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대표는 물가, 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규탄하며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죽이는 건 차이가 없다”고까지 맹폭했다.

여기에다 북의 김정은의 협박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그가 남한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핵 무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국정원의 지적처럼 분명 4월 총선 겨냥 깽판 음모를 벌일 것이다. 국지 도발도 생각할 수 있고 신형 무인기 투입으로 불장난도 꾸미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는 새해부터 간첩전문기관 국가정보원의 손발을 잘라버렸다. 간첩수사를 경찰로 이관시켜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하니 바로 김정은을 고무시킨 것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대통령의 확고한 국정 리더십을 기대한다. 선거정국에 흔들리지 말고 북의 협박에 쫓기지 않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수호를 강력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