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토론회를 주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2.2%, 물가 2.6%, 경상수지 흑자 500억 달러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및 대학생, 노인, 주부 등 각계 대표가 다수 초청됐다.

내수 살려 민생경제 활력증진 역점

새해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경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대응 예산 10.8조 원의 조기지원으로 내수를 살린다.

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소형, 저가주택의 양도를 허용한다.

소상공인 지원 부문은 전국 126만 명에게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1~6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금융권의 이자부담 2.3조 원 경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인고용 지원은 일자리 14만 7천 개 공급, 수당 7% 인상, 기초연금 월 33만 5천 원으로 인상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는 1~6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 20%의 소득공제 적용,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인하, 숙소 예약 시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45만 매 배포, 근로자가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지원 대상사업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숙박 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이 적용되는 ‘여행가는 달’을 연 2회(2월, 6월)로 늘린다.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도 현행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최대한도 500만 원 기부 시 90만 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 3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매입 ‘1주택 지위’ 유지

부동산 경기부진과 관련된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집행 외에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토록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1년간 연장한다. 가계부채는 2027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 45%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 부문은 공매도 전산화 추진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으로는 통합 고용세액 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건강금융 지원 부문은 난임시술 지원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실시, 전 국민 마음돌봄 체계 구축으로 정신건강 지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도입 등이다.

인구 위기, 지역소멸 위기 대책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금껏 재정자금을 투입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아 지역소멸 위기가 조성되자 우선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토록 배려해 준다는 방침이다. 지방에 주택을 매입하고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주택 관련 재산세 등의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종부세의 경우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에 세컨드 홈으로 별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상 지역은 행안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이 될 것이다. 아마도 지방 부동산 경기부진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방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도 50% 감면한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5만~30만m²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도 추진한다. 기존 50만m² 이상 기준에 비하면 무려 10분의 1 규모로 줄인다는 뜻이다. 또한 관광단지 지정, 승인권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 시스템 구축돼야 공매도 금지 푼다

이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도 용인은 윤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곳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은 삼성 등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기부한 건물이다.

윤대통령은 이곳에서 각계 국민과 함께 민생 토론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총선이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 페지를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중소 부품회사 대표가 R&D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재임 중에 대폭 늘리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