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신년사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증진 약속에 이어 2일엔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곧이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토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친시장, 친기업 행보에 대해 증시 사람들이 환호하고 경제계가 전폭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개미투자자 환호

윤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의 2024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및 증시의 상생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진정한 공정의 개념이 작동하는 금융투자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 해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는 투자자에게 20~25%를 과세토록 규정했다. 해외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연수익 250만 원 이상 차액에 과세한다.

이 같은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즉각 환호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 내부의 거부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평이다.

금투세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정안에 올라 2023년부터 시행할 목표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2025년까지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총선용 표심 공략 비판 우려

이에 2022년 12월, 여야·정 합의로 금투세 시행 2년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법을 대통령실이 주도하여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당초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발표했을 때 정부는 금융세제의 선진화를 내세웠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고소득층이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조세 회피를 누린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과 세제의 선진화 명분으로 이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총선이 있는 해에 접어들어 폐지하겠다는 것이 행여나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뒤집어 다시 폐지하겠다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가 동의해 줄는지도 의문이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앞서 공매도 전면 중단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도 총선용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한 바 있다.

더구나 금투세 폐지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목표라고 하자면 오히려 조세 안정성을 해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갑자기 훼손하려는 것이 바로 증시부양보다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으로 비친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2020년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가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받고 여야 간 합의로 시행 2년을 유예한 상태인데 국회와는 한마디도 없이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폐지 방침을 선언했으니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고 항변한다.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돼야...

윤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올해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면서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인사회 성격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6대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 총수 등이 모두 참석하고 청년 기업인도 다수 초청됐다.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의 집중지원,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가 ‘민생 회복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인사회 행사에 앞서 경제계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정부에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의 실천을 요청하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해엔 기업들의 사기를 올려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류진 한국경제인 회장은 “올해 역시 수출을 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