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4월 총선의 해 북의 대남 연속 무력도발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북은 지난 5일 백령도 북쪽 장산곶, 연평도 북쪽 등산곶 북방 해상 일대에 해안포 200발 발사에 이어 6일과 7일에도 계속했으니 무슨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연속 도발 아닌가. 선거가 중요하고 민생경제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이 국가안보 아닌가.

‘준비된 듯’ 서해 연속 포사격 도발

지난 정권 때 평양회담을 통해 전쟁 위험을 방지했다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김정은의 서해 포사격 훈련 등으로 폐기처분 된 지 오래된 것 아닌가.

김정은은 아마도 오는 4월 한국 총선 때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작을 충분히 계산하고 실행할 것이다. 이어 11월 미국 대선 때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전을 예측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가 계산 따라 대미 도발도 실행할 것이다.

북은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도발 수순 따라 남한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의 서해 해상 200발 포사격에 우리 군은 400발로 대응했지만 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꼴을 연출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연평도, 백령도 해상 해안포 사격이 “한국군 훈련에 대응이었다”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민족, 동족 개념은 우리 인식에서 삭제된 것” 등으로 모략했다.

뿐만 아니라 5일에 이은 6일, 7일 등 후속 연속 발사에 대해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실제 포사격 훈련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으로 포성을 알린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노라고 킬킬댔다.

우리 군은 북이 우리의 탐지 능력을 짚어보고 떠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 아닐까 경계하는 모양이다.

새해 초 ‘남한 큰 파장’ 지시 적중한 셈

문제는 북이 멋대로 포사격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즉각 삶을 위협받고 민심이 불안,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현지 군 당국의 협조 아래 대피소로 긴급 피난하고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인천과 서해5도민간 뱃길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연평도는 지난 2010년 북의 포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대피소 생활을 체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도 언제 또 포격 소리가 들리고 대피소로 가야 할는지 알 수 없으니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 군이나 행정 당국의 조치보다 순전히 북의 김정은 일당의 뜻에 따라 생활의 안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상황 아닌가.

국가정보원이 지난 연말 김정은이 “새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공개한 바 있었다. 이때 연초에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적중한 셈이다.

김정은은 이에 앞서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겨냥하여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김여정은 한미 양국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는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성명으로 협박했다.

반면에 지난 5일 서해 해상 포격 날 김정은은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 호칭 전문을 통해 지진 피해를 위로하기도 했다. 평소 극렬한 반일 용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각하’ 호칭을 사용하다니 무슨 까닭인가.

아마도 한·미·일 3국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실제 각하 호칭 전문 직후 일본이 관방장관 명의로 감사의 뜻으로 응답했다.

총선, 민생경제보다 국가안보 우선

김정은은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핵과 미사일 발사 대응 강력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자신만만 표정으로 일관했다.

구체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지원하고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지원하여 실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토록 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부터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면서 ”유사시에는 핵 무력을 포함,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역을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도발을 공언했다.

그러니까 최근 북의 연속 포사격 도발 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는 총선 정국에 몰입하고 민생경제난에 허덕이며 대북 경계심을 늦추고 태평스럽게 지내지 않았는가.

북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후 비무장지대 내 파괴한 GP를 복원하고 지뢰를 다시 매설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반면에 우리는 총선을 석달 가량 앞둔 시점에 여야의 대결이 한정 없이 격화되고 충남 아산 출신 김씨 노인의 성격이 모호한 정치 테러로 정국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 와중에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20여 명이 지난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반미, 친북 운동권으로 야당이 의석수 단독으로 밀어붙인 ‘김건희 특검’ 구호를 외치는 정치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마도 북한은 이들 ‘대진연’ 학생들의 행태를 크게 보도할 것이다.

매 주말 시청 앞 정치집회에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구호가 요란하다. 북측은 이 같은 구호를 지켜보며 4월 총선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작을 추진할 것이 틀림없지 않을까. 총선의 해 국가안보의 강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