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이 자기 손으로 뽑은 국회를 향해 늘 입법, 예산 관련 호소와 당부를 되풀이하는 입장이다. 소수 집권당과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 꼴로 타협과 협치가 없는 극한대결이다. 이 틈에 국민이 원하는 각종 민생법안이 희생되는 모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총선 공천에 몰두하느라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꼴이다.

절박한 호소 민생법안 외면 정상인가

전국 중소기업계가 그토록 절박하게 읍소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영세사업장마저 중대재해 한 건이면 사업주가 구속되는 처벌을 받고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지 않느냐고 지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29일 새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회장은 중대사고를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중대재해법이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는 만큼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회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무산 등이 모두 국회에 타협정치가 없고 노사 간에도 협상과 타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헸다.

손회장은 노동시장의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면 기업들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협 분야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본회의 겨냥, 재협상 타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통해 민생을 위한 당·정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과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재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31일, 철도 지하화 총선공약을 수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윤재옥 대표는 2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중대재해법 관련 민주당과 유예법안 되살리기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윤대표가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상을 요청했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출연을 통해 법 적용 유예를 안 해도 영업할 수 있다는 현장 이야기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공포마케팅 한다”고 비난했다.

또 홍대표는 재협상 전제조건으로 지난 2년간 정부가 재해예방 방안에 소홀한 점을 사과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보건본부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을 되풀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마지막 남은 기회인 2월 1일 본회의도 통과할 수 없다는 상황 해석이다.

민생 관련 주요 법안 무산에 대해 집권당은 수적 무력만 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만 매달릴 것인가.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아준 의회 과반을 넘는 의석을 위세로 자기네 정략에 맞는 법안들만 단독 처리를 계속할 작정인가.

이를 두고 국회를 직접 손으로 뽑은 국민들은 제발 타협도 하고 협치도 해달라고 호소해야 할 입장이니 역전관계 아닌가.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개정도 협상 대상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국정이 국회의 입법, 예산에 걸려있는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1년이나 넘게 계류되어 있다.

정부의 방침을 믿고 아파트 입주 시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

오는 2월 입주 예정 4만 7천여 가구는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든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니 얼마나 다급한가.

주택법 개정안의 사실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겠다는 방안을 정부 여당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집권당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협상력으로 풀어야 할 중요 민생현안이라는 결론이다.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나 집값 폭등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제 거주의무를 지켜야 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K-방산 수출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법안으로 지적된다.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현행 15조에서 30조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이다. 폴란드 정부와 계약한 30조 규모의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으로 반대하는 모양으로 보도된다. 대규모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특정 업체만의 특혜일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거대 야당이 거부하면 대화하고 설득해서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 아닐까.

국회를 뽑아준 국민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거듭 요청하고 당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