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누가 잘났나’, ‘누가 이기느냐’의 파워게임인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죽어가는 긴급사태에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은 없는가. 분쟁 진화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국회와 정치권은 총선작전, 공천 난리에 정신이 없다. 결국 국민은 의사가 없고 진료받을 수 없는 의료위기 심각 단계 속으로 버려진 꼴 아닌가.

최고 위기 심각단계의 ‘강대강’ 불안

가장 우려했던 의료계의 파업투쟁 사흘 지나 정부가 의료위기 경계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높여 발령했다.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함께 중앙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니 온 나라가 의료위기에 갇힌 모습이다.

중증 환자 수술실과 입원실 등을 지켜주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으니 환자들이 죽음의 공포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전국의 중환자들이 집중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수술실은 모조리 연기, 취소로 환자들을 거부한다. 다급하여 중형병원으로 몰려 가지만 그곳도 만원이다.

정부가 미리 준비한 전국 12개 국군병원이 응급의료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됐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주무부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4.4%, 9275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64.4%인 8024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태를 벗어나 환자 곁으로 복귀토록 호소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파업 주동자와 배후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복귀 명령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된다.

캄캄절벽 긴급상황 소방수 어디 있나

언론이 병원과 환자들을 상대로 취재 보도한 23일 조간뉴스가 온통 캄캄절벽 긴급상황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 앞에 용맹한 소방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부족 사태를 내다보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최소한의 범위라고 강조한다. 의사협회 등은 의사부족 사태가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전에 의협 등과 130차례에 걸쳐 대화, 협상했노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는 상반된다.

결국 대화와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뜻일까. 의료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다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는 없는 것일까. 국민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긴급 대안을 찾는 모습이라도 빨리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의 눈으로 보면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이 소요되는 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 싶다. 또한 정부 정책과 싸울 일이 생겨도 의사가 환자를 남겨두고 병원을 떠나는 법이 있을 수 있느냐 싶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일반 근로자들의 파업 투쟁과는 성격이 너무 다르다 할수 있겠다. 어찌 국민 생명을 책임진 의사가 환자를 버려두고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의료정책을 다루는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과 파업 주동자 및 배후세력 구속수사 경고만으로 현 위기사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제시한 연구진들은 언론 인터뷰와 좌담회를 통해 2025학년부터 1000명 정원을 늘려 10년간 유지한 뒤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2000명을 늘려 5년간 유지한 뒤 재검토하겠다는 방침과는 다르다.

어떤 경우가 적정한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 의료위기 사태 속에 한 번 더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독촉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혼합진료 금지 반발 등 대화, 협상의 여지

이번 의료계의 집단 반발 속에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혼합진료 금지 방침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을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성명을 통해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방침에 대해 강력항변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환자의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부작용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 의원에서 물리치료하면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백내장 수술하면서 다초점 렌즈 수술하는 혼합진료의 경우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전공의 측은 현재와 같은 낮은 의료수가 체제하에 혼합진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혼합진료가 의료기관이 건보 수가 외에 추가로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이를 그냥 두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고수익 분야로 이동하는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 보면 정부와 의료계가 솔직한 자세로 다시 한번 대화하고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결론이다.

한시가 급한 긴급상황이다. 대다수 국민이 의사 양성을 늘려야 한다고 긍정하면서도 최강성으로 집단행동하는 의료계를 달래는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