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오늘(29일)을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으로 정했는데 과연 돌아올런가. 국민이 초조한 심정으로 “그만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참상이 너무했다. 이는 곧 전공의들의 파업투쟁 메시지가 강력하고 충분했음을 말해 준다.

국민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호소

정부가 의사부족 사태를 내다보고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발표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900여 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00여 명으로 서울의 상급 빅5이건 지역의료, 공공의료이건 초비상 사태임을 국민이 눈으로 확인했다.

여기서 더 이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필요할까. 파업투쟁 메시지 전달이 강력하고 충분하다는 세간의 결론이다.

정부는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 끝에 실제로 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행정처분,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이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 조치에 대해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공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에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도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이 파업투쟁에 강경 대응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하다 주요 병원 전공의 대표 집으로 직접 공무원을 보내 명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환자를 두고 떠난 전공의들의 무책임을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처벌을 목적에 두고 있지 않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29일까지 제자리로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28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기다릴 테니 만나 대화하자고 요청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간절한 복귀 호소

박차관이 면허정지, 고발 등 법적조치 시한 앞까지 비공개 대화를 요청한 것이 바로 정부의 절실한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박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대표나 전공의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복귀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한 형식이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위세에 놀라고 좀 더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않았을까.

실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파장이 강력했음은 누구보다도 국민이 먼저 확인한 사실이다. 비록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다소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비대위를 구성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문제를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와 협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은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추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의료계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환자들을 버려두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의사가 정부에 전달됐다고 보기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투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빅5 병원을 대표하여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이메일을 통해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 중증, 응급환자는 물론 희소, 난치 질환자들,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 달라”는 요지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약속했다.

지난 2000년도 의사 파업을 주도했던 선배 의사들도 파업을 풀고 복귀토록 조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일부가 현실성이 없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젠 일단 복귀해서 온갖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단을 구성,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정부도 의사협회도 대화, 협상 필요

의사협회 비대위 측도 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공의들의 강력한 파업 이후 의료계도 정부와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에 관한 의사 표명의 자제를 호소했다. 교육부가 전국의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3월 4일까지 정원 수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가 이에 대한 답변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정부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 측과 어떤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직 공식 대화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이다.

대체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소견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문제가 처우가 열악하고 사법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라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지난 수년간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격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는 바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협상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의료사고 관련 사법 리스크에 대응, 정부가 의료사고 특례법 재정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라도 전공의들의 파업 투쟁만은 종식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