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선거정국 소란 속에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종북, 좌파 세력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또다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증원 마찰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 투쟁하는 바람에 실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희생되는 의료파행 난리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의 사생결단식 투쟁에 국민의 근심 걱정이 한없이 쌓여간다.

의료공백, 파행 3주째 국민 근심·걱정

전공의들이 본업을 떠나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상황이 3주째이니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이 죽을 맛이다. 이 같은 비상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없는가.

정부는 의료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와 의과대학생들마저 집단행동이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양새로 보도된다.

의사단체들이 역대 정부와 투쟁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이 완승했노라고 자부한다. 반면에 의료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면서 개혁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마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정책이 파국을 향해 가는 모양이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면허정지 조치, 행졍 및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에 환자를 두고 떠난 1만 수천명의 전공의들은 복귀를 거부한 채 일부 집단행동을 거부하는 전공의들을 비난하는 블랙리스트마저 나돈다는 나쁜 소문이다.

여기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만류하기보다 함께 편들어 사직 의사 밝히고 일부 의대 교수는 삭발식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전국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에 불참하여 대규모 응급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휴학계를 내고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14일이라고 하니 앞으로 겨우 이틀 남았다.

이토록 긴박, 위급해진 의료공백, 의료파행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정녕 없다는 말인가.

의사부족, 의대증원 필요성은 실제상황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 늘리는 것이 무모하다고 의료계는 반박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통해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은 결과 3401명으로 집계됐다. 증원 신청 접수 후 대학 내부에 반론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세로 보면 오랫동안 정원 동결로 신규 수요가 쌓여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 수요를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신청 접수 후 대학 내부에 이견이 있다니 다소 재검토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번 증원 문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 시각에서도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 지역의료 살리기 마지막 기회라고들 지적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추세지만 지금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긴급 대화와 논의를 재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권고한다.

지난 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977년 건보제도 도입 이후 국민 의료비가 무려 511배 증가할 때 의사 수는 7배 늘고 의대생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고작 2.2배 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를 인용하면 관련 전문가 이야기처럼 의사 수의 부족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다만 언제, 얼마큼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다.

또한 이날 윤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실정을 지적하고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 중증·심장질환 수술 보상강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진료센터 사후보상 등을 지시했으니 의료개혁 과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셈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정부가 다급하게 의료 공백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 대형병원의 전공의 이탈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 1285억 원의 조기집행, 건보재원 매월 1882억 원의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시국선언, 정부, 의료계 대화 계기다

긴급, 위급상황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일부가 의료현안 관련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 교수, 전문의 및 병·의원 의료진들의 연대 서명이 급속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료시국선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여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시작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면서 용기 있는 자기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청하고 전공의에 대한 위압적인 발언을 중단토록 요구했다.

선언의 흐름으로 보면 정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의료계 역시 정부와 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보여진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를 끌어안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진다. 우선 비공식 대화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