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너무나 절박한 기다림 끝에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으니 반갑다. 곧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유연한 자세로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관련 ‘유연한 처리방안 모색’을 지시하며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으니 극적인 국면 전환이다.

총선 지휘 한동훈 위원장이 기회 잡아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의 물꼬를 중재한 것은 한동훈 집권당 비대위원장이었다.

4.10 총선 지휘에 쫓기는 한 위원장이 전국 39개 의과대 교수들이 소속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방문,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 유연한 조치를 정부에 중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수협 소속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개시 직전인 24일이니 매우 다급한 시점이었다.

한 위원장이 유의동 정책위 의장,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으로 교수협 회장단을 방문, 비공식 면담을 갖고 대화 국면으로 중재를 다짐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면담 후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의 중재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고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날 집권당 대표와 전국 39개 의대 교수협의회 간 비공식 면담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때 총선 지휘에 바쁜 한 위원장이 중재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이날 대화에서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형사처벌 강조 등 강경 발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한 위원장과의 면담 취소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나를 믿어달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노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중재 내용을 듣고 1시간 만에 윤대통령으로부터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 모색 지시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우선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정지 조치

이처럼 극적인 국면 전환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협의체 구성이 급하다. 이에 앞서 우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정지 조치가 시급하다.

한 위원장의 면담 물꼬 이전에 정부도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의대교수협의회 측과 비공식 접촉을 모색해 왔노라고 한다. 또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과도 대화를 추진했었다고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그동안 “의료대란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대화 자세를 촉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 의대 교수협 회장단과 면담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절실하게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 유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도 이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당과 함께 협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대화 지시를 받은 한덕수 총리도 곧 의료계 대표들과 면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총리는 중대본 회의 주재를 통해 의료대란 장기화 대응조치를 거듭 밝힌 바 있었다.

바로 25일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247명을 추가 파견하고 다음 달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퇴직 예정 의사들의 계속고용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장기화 대응 방침도 의료계의 동향 따라 수정,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의료계로부터 강성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앞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의견서 제출과정에 복귀, 근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었다.

의료개혁 기본틀은 대화로 지켜야

이제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의료개혁 기본 틀은 계속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약속이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 등이 골자이다.

의료인력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국립대 전임교수 1000명 확대, 지역의료 강화는 의대 증원 80% 비수도권 배정 등으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개혁과제다. 의료계가 절실히 요구해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 공정한 보상체제는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의료계와 대화 과정을 통해 2000명 증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까. 이미 비수도권 대학별로 증원 인원 배정까지 마친 단계이다. 대통령실은 이 증원 문제만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에 의료사고 관련 소송 문제,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비친다.

다만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등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제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새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1차 투표에서 1등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2등 주수호 의사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간 결선투표가 내일(26일)까지 진행된다. 이들 2명 모두가 강성으로 현재 의사 집단행동 개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이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