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총선 정국하에 유권자인 국민이 매일 실망 천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의 공천 내분이 마치 연속 난투극처럼 전개됐기 때문이다. 추악하고 저질스런 권력 다툼을 차마 눈뜨고 못볼 지경임은 물론이다.
총선은 향후 4년간 입법, 예산심의 등으로 국정을 주도할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행사로 거액의 소요비용을 몽땅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 그러니까 국민은 혈세 물면서 꼴불견 정치놀음을 지켜보는 신세라고 한탄한다.

연속 공천 난투극을 지켜보는 신세

제1당의 기호 1번으로 출마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사당(私黨)처럼 1인 독주행태였다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사실이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아래 순조로운 시스템 공천이다 싶더니 막판에 친윤계의 공천 취소로 탈당, 무소속 출마로 불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에서 일부 부적격자 및 호남과 당직자 배려가 없었다는 반발론이 터져 나왔다.

이에 골프접대 징계 경력의 총리실 출신의 공천이 취소되고 전북 출신 4선의 조배숙 전 의원과 당직자 출신 이달희 전 경북경제부지사가 당선권 순번을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거부와 불복 목소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비해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의 당’이라는 위세 아래 비명계는 숙청하는 형태로 나타나 끝내 이낙연 전 당 대표가 탈당, 신당을 창당하기에 이른 것 아닌가하고 전문가 패널들은 지적한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장의 언급처럼 군소 야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진보당 등 종북, 반미 세력의 의회 진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한 비대위장 지적처럼 무엇보다도 제1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계산 끝에 선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라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례용 위성정당, 범죄인의 셀프공천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따라 거액의 선거보조금 받는 재미(?)를 누린다고 평이다.

국민의힘은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미래’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여 각각 의원 10여 명씩을 빌려주어 국고 보조금을 최소한 25억 원씩 받게 된 것으로 보도된다.

양당의 위성정당은 국회 의석수 5~19석의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당하게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들 위성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모당으로 흡수되어 이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평이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 때 바로 이 같은 꼼수를 연출한 바 있었다.

이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탈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 독선을 유권자인 국민이 막을 길 없어 그냥 눈뜨고 탄식하는 형국이다.

더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아래 범죄 혐의자가 금방 정당을 만들어 셀프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씨의 혁신당을 말하는 것이다.

총선을 겨냥 급조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구호로 금방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씨는 비례 2번으로 당선될 것이지만 곧 대법원의 최종심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형국도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받은 바 있다.

또 비례 8번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자 민주당을 탈당, 이적하여 비례대표로 당선될 전망이지만 역시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비례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짚어보면 조국혁신당이 온갖 범죄 혐의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맡고 있지 않느냐고 세간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보다 앞서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에다 온갖 비리 혐의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냐고 세간은 지적한다.

선거타락, 공천비리, 추태도 특권놀음?

결국 따지고 보면 선거 타락, 추태 등 각종 꼴불견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 권력, 정치 권력의 지나친 비대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권력은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부여한 셈이지만 지금은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군림하여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지경으로 보이지 않는가.

아직은 원내로 진출하지 못한 ‘특권 폐지당’이 이번 총선에서 “범죄자가 판치는 국회를 투표로 심판하자”고 선언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이란 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설치는 나라, 이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들은 억대의 연봉에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다 누린다.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전액은 다시 국고에서 환급받으니 파렴치한 특권 아닌가. 이 같은 특권 누리려고 온갖 공천 추태 벌이며 싸움질하는 특권을 이번 총선 투표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