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나라 기업 임금이 너무 단기간에 급상승한 것 아니냐는 자료가 제시됐다.
경총이 17일 발간한 한·일 기업 임금 분석,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오히려 일본 수준을 넘어선 고임금으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 임금 급속인상...일본 앞질러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1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2002년 179만 8천 원에서 2022년에는 399만 8천 원으로 122%나 인상됐다.

반면에 일본의 기업 임금은 2002년 385만 4천 원에서 2022년 379만 1천 원으로 6% 하락한 것으로 비교된다.

결국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임금이 대기업 중심이거나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급속 상승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결과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일본의 46%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6%를 앞질러 역전되고 말았다는 뜻이다.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으로 비교하면 2002년 우리나라 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 228만 4천 원, 중소기업 160만 8천 원이나 일본은 대기업 483만 6천 원, 중소기업 310만 6천 원으로 한국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2022년에는 한국 대기업의 평균임금이 588만 4천 원으로 20년간 157.1%나 급속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일본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443만 4천 원으로 6.8%나 감소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한국이 339만 9천 원으로 20년간 무려 111.4%나 인상된 반면 일본 중소기업은 326만 9천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여기에다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감안하면 양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13% 가량 줄어들었지만 월 임금총액은 122%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만 5661원으로 157%나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 일본의 대기업 시간당 임금은 9.7%나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8.9% 인상했을 뿐이라는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비교된다.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기준할 때 2002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70.4%였지만 2022년에는 57.7% 수준으로 악화된 반면 일본은 이 기간 중 64.2%에서 73.9%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비교된다.

조선업 기능인력난, 신규채용 86%가 외국인

조선업의 해외 수주가 호전된 반면 만성적인 기능공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나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게 됐다는 통계다.

한동안 조선 수주가 불황일 때 수련 용접공들이 조선을 떠나 지금껏 다시 돌아오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매달리게 됐다는 사실이다.

조선업 기능인력난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지침을 완화함으로써 조선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까지 조선업계의 신규 고용인력 1만 4359명 가운데 86%가 외국인 근로자이고 국내 인력의 경우 2020명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E-7) 6966명, 비전문인력(E-9) 537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조선업 전체 근로자 9만 3천 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500명으로 16%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HD현대중공업 8700명, 삼성중공업 3800명, 한화오션 3000명 등이다.

각사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공항 입국에서부터 극진히 맞아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보수교육과 자격관리 시험까지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그러나 조선 기능공 직무가 중노동으로 인식되어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대상이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각별히 처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의 일터보다 5~6배의 고임금에다 고급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조선업 취업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국내 조선업에 정착하지 않고 타 직종으로 이적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나 아니냐고 지적될 수 있다.

청년취업 단순노무직이 35만 명

한편 고용 통계상 노인취업은 계속 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연속으로 감소하고 그나마 음식 배달이나 택배 등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청년(15~29세)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이 34만 9천 명으로 전체 청년 취업자 389만 9천 명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5넌 전과 비교하면 2만 289명이나 늘어났다는 집계다.

청년층의 단순노무직 종사는 코로나 여파로 2022년 40만 4천 명까지 늘어나 전체 청년 취업자의 10.1%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운수, 창고업의 청년 단순노무직이 증가하여 2018년 3만 6천 명에서 지난해는 6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도 청년 단순노무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 분야 단순노무직에서 청년층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인화 영향으로 도소매 분야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말해준다.

이처럼 단순노무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취업난 때문에 일시 아르바이트하는 자세로 단순노무직을 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46.5%로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실상은 청년 취업난을 말해줄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