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여야의 4.10 총선 공약이 저출생 대책에 역점을 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청년, 노인대책 등 표 나올 만한 대상 위주로 경쟁하는 모습이다.
양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저출생 대책의 경우 국민의힘은 기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확대 지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출산에 따른 현금지원,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 것으로 비교된다.

저출생 대책 최고 수준의 공약 경쟁

국민의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으로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휴가 개시 및 휴직기간 중 급여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기간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시설이나 공공지원을 받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어 인구정책 총괄 기구로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의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 첫째 아이 출산 시 대출금의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

여기에 다시 둘째 아이 출산 시 24평, 셋째 출산 시 33평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약속한다. 또한 출산 자녀 앞으로 정부가 펀드를 조성,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고 따로 부모에게는 아동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주택 부문 공약으로는 국민의힘이 청년, 신혼, 출산 가구의 주택마련 지원 기존 정책의 확대, 강화를 약속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한다.

이 같은 여야의 저출생 대책 공약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많은지, 이를 어떻게 조성할는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되고 편중되는 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복원 공약 대결

여야 간 10대 공약에서 대립되는 부분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폐기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확충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다 태양광, 풍력 확대 등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이다. 또 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힘과 차별되기도 한다.

이어 사회안전 부문에서 국민의힘은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전세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전세사기범 엄벌에 이어 도심 침수 대응,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중대응을 공약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비대면 진료의 대폭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 의대 신설 및 소아과, 응급환자 야간·휴일 진료,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검찰개혁 완성 공약을 추진한다.

외교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한·일 외교 강화에 대응 주변 4강 외교의 재편을 약속하고 특히 대일외교의 경우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외교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대북정책에서는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대비된다.

양당의 총선 공약이 득표를 겨냥한 선거전략임은 물론이다. 주로 표가 몰려있는 대상에 맞춤형으로 제시했다고 보지만 소요 재원이나 실행 가능성의 검토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된다. 이 때문에 총선에 성공하여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자면 전문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북, 반미세력 비례대표 진출 가능성

이번 4.10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양당의 비례위성 정당 창당, 야권의 진보세력과 연대에 의한 종북, 반미세력의 의회 진출 가능성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당선권 순위 20번 내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단체 4명 등 10명을 배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북, 반미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 의회에 다시 진출하게 된 상황이다.

또 이번 총선을 겨냥한 신당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미래가 창당되고 자녀입시 비리로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조국혁신당’,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씨의 ‘소나무’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로 의회 진출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의 쇄빙선이자 민주 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 진출하여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로 등록한 황운하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조대표나 황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에도 최종 유죄판결로 곧 의원직을 상실할 숟고 있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세력이 참여한 진보당은 10대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 △100억 이상 자산가 대상 부유세 부과 △약탈적 상속세율 90% 인상 △서민부채 탕감기금 조성을 위한 은행 횡재세 신설 △돌봄 국가책임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실시 △인구소멸지역 1만 원 주택공급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