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10 총선이 눈앞에 다가선 시점. 시중의 성난 경제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소리로 들리는 느낌이다. 고금리, 고물가에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온통 죽을 맛이니 여야가 대결하는 선거기류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 게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에다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니 의료공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결국 시중 민심 동향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이다.

고금리, 고물가 행진 선거민심 악화기류

세상에 과일값이 왜 이토록 요동인가. 사과 금값 행진이 배, 감귤에서 토마토까지 모든 과일값을 폭등시킨 모양이다. 더구나 덩달아 배추값마저 지난달에 비해 19.9%나 올랐다니 폭등 아닌가.

과일값이 왜 난동이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지난해 이상기후 관련 작황 부진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올들어 사과값이 전년 동기에 비해 30%나 오르고 배 27%, 복숭아 15%로 따라 올랐다고 한다.

외국산 과일 수입도 병충해 유입 우려 때문에 제한되어 국내산 과일값 인상을 말릴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금사과’ 독주가 총선까지 갈 모양이라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손실을 볼 악재 아닌가.

이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무능, 경제 폭망을 심판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기류도 지난 문정권의 정책 실패가 이월돼온 부분이 적지 않다지만 집권당의 감표 요인으로 지적된다.

태영건설 부동산파이낸싱 부실화로부터 건설업 경영난, 휴폐업 속출, 고용감소, 임금체불 급증 등 온갖 악재가 쌓여간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미분양 아파트 급증 소식이 총선 시 주택정책의 실패로 비판될 것은 물론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수도권 표심을 어느 정도 결집시켰다고 안도하려다가 금사과 생활물가 급등 한방으로 본전도 못 찾는 결과가 아닐는지 알 수 없다.

국회를 원망하는 중대재해법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호의적인 경제 민심도 별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안의 거부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너무나 높을 뿐이다.

중소기업계가 여야 당을 한꺼번에 비판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집권당으로서 야당을 끝까지 설득, 유예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느냐고 원망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독선, 폭주 아니냐고 강력항의한다.

끝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중소기업계의 전국 순회 규탄대회는 계속되고 있다. 바로 오늘(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중소기업들이 총출동하여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거부를 규탄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대회 참석 신청이 1만 3천 명에 달해 이중 절반만 참석하더라도 6천 500명의 대규모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의 이 규탄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3500명이 참석한 대회에 이어 2월 중 수원대회 4000명, 광주대회 5000명을 기록한 후 부산대회가 최대 규모로 여야 당을 동시 압박할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만이라도 유예시켜 달라는 호소와 절규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나 친노동 더불어민주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한 후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준비중에 있다.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오는 4월 27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고용증가 효과 극히 미미

선거철이면 시중 유휴인력 다수가 정치권으로 유입된다. 이번 총선도 일자리 공급 역할로 시중의 경제 민심 악화를 달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선거 관련 고용증가란 별 기대가 없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기관 고용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난 2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회복 기운을 받아 제조업 취업자가 석달 연속 증가했지만 내수와 관련된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는 두 달째 줄고 있다.

총취업자 규모로 보면 2월 중 전년 대비 32만 9천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38만 명 증가보다는 5만여 명이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청년층(15~29)은 계속 감소세 그대로이다.

구체적으로 60대 이상 29만 7천 명, 50대 8만 4천 명, 30대 7만 1천 명이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6만 1천 명이 줄어 지난 2022년 11월부터 무려 16개월째 감소행진이다. 청년고용정책의 실패가 분명하지만 저출생 인구감소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40대 취업자도 6만 2천 명이 줄어 연속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3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1월에는 2만 명이 증가했었다. 대체로 수출영향을 받는 업종에 취업자가 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월은 수출도 4.8%가 늘어 52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99억 달러로 전년비 66.7%나 증가했다. 수입이 481억 달러로 13.1%나 감소하여 무역수지도 43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가 2.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으니 17개월 만의 첫 결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