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후 왜 ‘역대 최고’ 규모로 증가했는가.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대폭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가 어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8%나 증가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기록이 나타났는가.

‘역대 최고’ 사교육비 급증기록

이번 사교육비 통계는 전국 초·중·고 3000여교, 학생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7만 명이 줄어들고 사교육비는 1조 2천억 원이 증가해 27조 원이 넘었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24조 2천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약속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그동안 사교육비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원이 다수 문을 닫아 19조 원대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도 이 기간 중 코로나 비상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자 학력 저하를 우려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평도 있다. 이보다도 수능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출제기조를 바꾼다는 발표에 불안감으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한 것이 아닐까하는 평가도 있다. 또한 갈수록 더해지는 의대 입시 열풍과도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의대, 약대 진학을 위해 수학, 과학 학습을 강화하면서 사교육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사교육비 총액에는 방과후 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제 학부모들이 부담한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더욱 크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목표미달

기본적으로 사교육 열풍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인기 사교육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교육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5.8%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면 55만 3천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또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비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2023년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24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5.8%로 교육비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3.6%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이례적으로 컸다. 사교육을 받은 고교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7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나 증가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한 후 학부모와 고교생이 사교육으로 몰린 결과가 아닐까.

이번 조사 결과 가구별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 3천 원, 사교육 참여율은 57.2%였지만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 67만 1천 원, 사교육 참여율은 87.9%로 매우 높았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지적된다. 사교육을 받은 고3 학생에 한정해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서울은 103만 3천 원이나 지방의 경우 여기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비교된다.

이렇게 사교육비 문제가 다방면으로 숱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교육과정, 입시제도의 안정성 긴요

사교육 열풍, 광풍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확대해 보면 결혼과 출산 기피로까지 작용하여 저출생, 인구감소의 요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로서, 언제 어떻게 변경하고 수정할 것인지 매우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이 학교 수업만 듣고 풀기 어려운 고난도 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시키고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한 방침은 긍정적인 평이 많다. 그러나 수능을 몇 달 앞둔 시점에 급격한 출제기조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평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다고 반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준 반면에 입시학원들만 배불려 준 셈이 아닌가.

또 의대정원 확대 방안도 사전에 좀 더 치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인다. 이로부터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의 수습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취지라고 해도 정책 변경에 따른 파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