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대결 한 달에 국민의 분통만 쌓여간다. 뭘 믿고 무슨 배짱으로 이토록 싸움질인가.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하면 의료공백을 파국으로 몰고 가자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쳐 2000명 증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전공의와 교수들은 증원의 필요성을 듣고 필수의료 개선방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국민 분통 넘친다.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세간의 목소리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 꼭 필요하지만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또 의료계가 절실히 요구해온 현안들도 논의를 거쳐 조기 해결할 수 있다고 약속해야 한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즉각 현장 복귀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선 의료공백부터 해소하는 것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국민의 분노를 달래며 숨막히는 의료공백을 정상화함으로써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다. 이는 국민이 간절히 소망하고 보고 싶은 장면이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우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각계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 오늘(19일) 다시 한국교회총연합이 간절한 복귀 호소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 1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고 말했으니 너무나 귀중한 고백 말씀으로 들린다. 그런데 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마지막 카드라고 덧붙였는가. 더구나 이달 중에 사태 해결 못하면 의대생 유급, 전공의 행정처분, 대형병원 줄도산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된다고 지적했으니 국민과 정부를 향한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존경받는 최고의 지성, 의사 교수들이 마치 강성노조처럼 정치 투쟁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정상일까.

의료공백 한달간 국민의 고통을 보고 의사 교수들이 우선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와 협상으로 난제를 해결하자고 나서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닐까.

전공의, 의대교수 집단행동 ‘부적절’ 진행

무엇보다 국민의 분노는 정부와 의료계가 자기 입장을 한치도 바꿀 수 없노라고 강경 자세를 너무나 당당하게 내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의료공백 한달간 의료계의 불만은 충분히 전달되고 정부의 강경 입장 배경도 드러났다. 양측 주장과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만나 논의하고 수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일보가 지난 15~16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여론 78%에 적절은 겨우 21%, 또 전공의 집단행동 부적절은 무려 84%, 적절 응답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시중 여론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찬성률 77%, 예정대로 증원해야 한다 73%에 반대는 25%에 지나지 않았다.

왜 증원에 찬성하는가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OECD 평균치에 미달하는 의사 수 부족 등을 꼽았다.

대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본다. 댜만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야가 51%로 원칙대로 조치해야 한다는 47%보다 높았다.

결국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은 전공의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면서 정부가 조속히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 위원장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으로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성급한 조치로 비친다. 마치 싸워서 힘으로 이기겠다는 자세는 지금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대통령 말씀’ 옳지만 대화, 협상은 융통성

이제 국민이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4.10 총선 국면에도 국민이 피곤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국민 혈세로 치러지는 총선에 여야의 공천 꼴불견이 너무나 보기 싫은 형국에, 여기에 우리 이웃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형국이 겹치니 “나라가 왜 온통 이 모양이냐”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숫자 조정은 절대 불변이라고 공개 다짐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못 냈다는 지적은 사실이고 지금 다시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도 거의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2000명 숫자는 절대 불변이라고 선언해 놓고 의료계와 무슨 대화가 가능한가.

정부는 의료계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2000명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와 현안들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노라고 자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의료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다. 아마도 대통령의 2000명 증원 논리 등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불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주무부 장관이 대화,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조 장관이 빅5 병원장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이지만 전공의와 의대 교수진과도 빨리 만나 대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