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4.10 총선 여야 간 표심의 부침이 교차함에 따라 민생돌봄 경제공약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소요재원이나 실현가능성 여부는 거의 미확인 상태로 지적된다. 단지 표가 많은 곳, 저출생, 고령화 등 긴급한 국가정책 과제 등을 겨냥한 베풀기나 퍼주기 선심경쟁, 포퓰리즘 공약 대결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베풀기, 퍼주기 선심경쟁, 비과세까지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갈래로 발표해 온 경제, 사회 공약의 총량이나 소요재원 규모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강남 유세를 통해 민생경제 비상사태에 대응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세금 13조 원이니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 선심공약 900~1000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소득 하위가구 30%에 100만 원씩 고물가지원금 7.2조 원을 공약한 적이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중앙 선대위에서 유일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공동위원장 체제로 민생경제 특위를 발족시켰다. 이어 1400만 개미투자자 ‘독박과세’로 지목되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토론회를 통해 방침을 밝힌 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부로 페기될 운명이다. 이에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소득에 대해 20~25%를 과세하려는 법안으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에 따른 연간 세수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지금 저성장으로 세수결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저출생, 고령화 공약 모방, 확대 대결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서 3월 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맞춤형 기업금융 76조 원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5대 시중은행도 20조 원 규모로 참여한다.

이 기업금융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해외로 탈출했다가 돌아오는 유턴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 부자들 지원, 촉진하겠다는 정책금융의 성격임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76조 원의 기업금융을 발표한 날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2배 이상 확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환대출’ 지원금 5천억 원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 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 지원금’ 250만 원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및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인력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정책자금 지원 2배 이상 확대 공약도 좋지만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소 2년 유예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양당은 저출생, 고령화 관련 공약대결이 치열한 양상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결혼, 출산 등 보육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 자동개시, 휴직급여 상한선 150만 원의 210만 원 인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민간시설, 공공지원 제공 등에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출산 기본소득정책 공약이 매우 강력했다는 평이다.

신혼부부의 소득, 자산 상관없이 10년 만기 1억 대출, 첫째 출산 시 대출금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약속이다. 뿐만 아니라 둘째 출산 시 24평, 셋째 출산 시 33평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임대기간 종료 시 분양을 약속했다.

또한 모든 출산 자녀 앞으로 정부가 펀드를 조성,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적금,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월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동행꼴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출산 기본소득정책에 즉각 대응, 기존의 저출산 정책지원의 소득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중앙 선대위를 통해 저출생 4가지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기준인 연간 1.3억 이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요양 지원공약도 양당이 팽팽히 경쟁하며 점차 닮아간다는 인상이다.

당초 국민의힘이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 7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다. 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보적용, 임플란트 건보적용 연령인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으로 대응했다.

철도,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 개통으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다고 발표한 후 한동훈 위원장이 민자유치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등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이 통과시킨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을 매개로 지하화 공약에 동행하는 모양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