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KBS, MBC 퇴출 로드맵이 드러나 “촛불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그램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작전계획에 따르면 방송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임기 중인 양 방송사장 교체를 위해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외곽세력을 동원하고 촛불집회도 추진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7일 민주당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후 후속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영방송 장악 프로그램의 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참담하게 무너진 부문이 공영방송”이라 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똑같은 내용으로 MBC와 KBS를 비판했다. 이로부터 정부, 여당의 은밀한 주도하에 양 공영방송 사장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언론이 폭로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관련 문건이 당 전문위원실 실무진이 작성하여 지난달 25일 의원 워크숍에서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 간에 나눠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후속 보도들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이자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이 ‘방송장악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양 공영방송 퇴출작전 로드맵은 9개 항으로 요약된다. ①MB 비판 영화 ‘공범자들’ 단체 관람 :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은 ‘MBC, KBS 사장 퇴진’ 피켓 시위한 후 영화 시사회 관람 ②김장겸, 고대영 사장 발언 즉각 대응(당 지도부 공개발언) ③당 적폐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 추진 ④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퇴진운동 전개 ⑤시민사회단체 사장퇴진운동 참여, 촛불집회 검토, 전국언론노조 등 방송파업 지지선언 ⑥야당측 MBC, KBS 이사진 사퇴, 방문진 유의선 의사 사퇴 표명 ⑦감사원에 양 사장 비리 혐의 ‘국민감사청구’ ⑧방통위 활용 사장 경영비리 조사 ⑨방송 재허가 통해 문책 등.

이 로드맵의 작전 행동명령 중에 정치권이 나설 경우 야당과 극우가 담합하여 언론탄압이란 공세를 펼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인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어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촛불집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니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한 작전인가.
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친노(親勞)라고 선언함으로써 촛불세력의 도움으로 집권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 노동세력이 문 정부의 ‘지배주주’격으로 행동하고 참여연대 등 ‘권력지향형’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권력 중심부로 진출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금껏 촛불세력들의 각종 청구서가 전달되고 이를 문 정부가 즉각 수용한 사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운동 경력으로 정계에 진출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의 노사정위원장 임명도 ‘친노동정부’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김영주 장관은 금융산업노조 상임 부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장관직을 겸했다. 그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의원 비서관 김모씨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기용, ‘문고리권력’을 끌고 다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김 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MBC 노조가 김장겸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을 부당노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는 MBC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특별조사를 시행했다. 또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 혐의를 조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김장겸 MBC 사장은 지난 9월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고용노동부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금방 자리를 비워야만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소환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MBC가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부당징계와 전보인사 혐의를 조사하면서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은 소환했지만 현직 김 사장은 3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취임 6개월에 불과한 사장으로 “그동안 서면답변이나 관련자료 제출로 충분히 답변했는데도 계속 소환 압박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4일 만에 자진 출두하여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도 김 사장은 “친노정권을 등에 업고 있는 ‘무소불위’의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의 제54회 방송의 날 기념식 스케치를 통해서도 문 정부의 공영방송 사장 교체 방침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이날 기념식장에는 검은색 마스크 차림의 양 방송 노조원들이 ‘방송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등이 출입할 때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초청을 거부했고 집권당 측에서도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및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불참했다. 이를 보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차원에서 현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고 교체압력을 공공연히 행사하겠다는 방침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단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란 애매한 원론 한마디만 전해졌다.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회관에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와 함께 김장겸, 고대영 사장 사퇴 피켓시위 후 영화 ‘공범자들’ 시사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또 양 방송노조의 파업기간 중에는 어떤 인터뷰 요청도 거절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 노동, 친 시민단체 편향의 문 정권 하에서 KBS, MBC 등 임기 도중의 사장들이 경영진 교체작전을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 노동권력, NGO권력 등 촛불세력의 기세에 비춰보면 아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아예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하태훈 공동 대표를 만나 입법, 개혁 자료를 받아오는 모양새를 보인바 있다. 이때 참여연대는 지난 6월에 제시한 입법, 정책과제들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 과학기술정통부는 참여연대를 방문, 이통 3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던 통신비 인하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같은 집권당과 행정부의 행태로 보면 민주당을 꾸준히 지원해 온 참여연대가 중요한 상전(上典)역할을 맡고 있다는 느낌이다.

청와대에는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 행정부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포진하여 당당한 집권세력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이어 노동계에서는 민노총 등이 얼마나 막강한 집권세력의 일부인가. 민노총이 촛불집회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도 반사드 운동하고 청와대 앞 불법 천막 철거했다고 구청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위세를 떨치고 있지 않는가. 아마 KBS, MBC 사장도 이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으로 나서 퇴진을 주장하면 금방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체성에 비춰 봐도 그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