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 공신(功臣)인사가 지나치다는 비판 속에 자진사퇴, 임명동의안 부결 등 ‘독주사고’가 빈발한다. 대선 때 공약인 ‘인사 5원칙’은 진작부터 폐기한 채 친문(親文), 친노(親勞), 좌편향 이념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친노코드’ 인사를 견습, 실습한 후 범위를 훨씬 넘어 대선캠프와 외곽 지원단체 인사들을 마음대로 중용하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국회 인사청문회가 초기부터 친문코드, 공신인사들의 부적격 혐의를 지적했지만 듣지 않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하에 협치(協治)가 중요하다는 중론이 일고 있었지만 ‘적폐청산’ ‘촛불혁명’이란 명분으로 기세 좋게 독주만을 고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부적격 안건이 드러났지만 막판에 국민의당이 호남민심을 고려하여 동의함으로써 간신히 취임할 수 있었다. 그 뒤 내각 조성과정에서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온갖 부적격 혐의 지적을 견디지 못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에 찬 코드, 공신인사는 변함이 없었다.

야권이 합심하여 김이수 헌재소장(현 권한대행), 김명수 대법원장,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정치공세라는 식의 콧방귀로 응답했을 뿐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 언론보도 과정에서 이유정 후보는 사퇴하고 김이수 후보는 국회동의안 부결로 낙마하고 말았다.
문제는 대통령이 국회의 부동의를 순순히 받아들여 코드, 공신인사를 중단하겠느냐는 점이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나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들먹이는 표정으로 보면 ‘분노’로 대응할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촛불혁명 차원의 ‘사법적폐’ 청산을 넘어 전 정권을 뒷받침한 전통적 보수세력의 궤멸까지 목표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언론에 ‘사조직에 흔들리는 사법부’ (문화일보),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중앙일보)는 칼럼들이 게재됐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3기 아래 이자 비 대법관으로 현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그의 선배이다. 이 같은 파격적 인사는 철저한 서열파괴식 사법권력 전면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12명의 대법관을 임기만료로 자연스럽게 친문 코드계로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 후보자 지명 후 언론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10년 만에 재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반대 연판장을 돌린 소장 판사들의 모임으로 출발, 노무현 시절 강금실 법무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을 배출했다.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2005~2011) 연구회원들이 법원 요직에 중용되어 파워그룹으로 불리었다.

또 김 (전)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지낸 경륜으로 그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새로운 파워그룹으로 부상하지 않겠느냐는 보도였다. 그러나 실상 이미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진출했고 연구회 소속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다.

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대법관에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도 이 연구회 출신이니 사실상 이미 파워그룹으로 부상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연구회 소속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선언한 대목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김 (전)후보자 지명 후 그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러 상경할 때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는 사실이 뉴스로 보도된 점이 이색적이었다. 그 뒤 후속 보도는 그가 춘천지법원장 시절 18회 출장을 다니면서 17회는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사법권력 교체인사 중심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이나 외곽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유력 시민사회단체로 참여연대, 경실련, 촛불세력, 노동권력으로 민노총 등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언론보도(중앙일보 9월 5일자 사법권력 교체)에 따르면 민변 출신으로는 청와대 이광철, 김미경 행정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김남준, 정한중, 김진, 차정인 위원 등. 또 경찰개혁위원으로 박찬운, 김희수, 최강욱 위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 유남영, 위은진씨 등.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 법제처장 김외숙, 감사위원 김진국씨 등.

시민단체는 참여연대가 단연 선두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두식 개혁위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경찰개혁위원으로 양홍석, 서보학 위원 등이 포진하여 부분적으로 ‘참여연대 천하’라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경실련 출신으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비서관이 대표적이다.
친문 코드인사 가운데 돋보이는 인물로는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62) 위원장이다. 그는 전남 순천 태생의 성공회대 교수로 진보적 학술단체인 한국정치연구회 창립 멤버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냈으며 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 ‘국정원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에게 다시 정책기획위원장직을 겸직시켰으니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보은(報恩) 차원 인사로는 단연 호남 중시, 광주일고 중용이 특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영광출신)는 대선공약 차원으로 이해된다. 후속 내각 인사로는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상곤(광주), 법무부장관 박상기(무안), 농수산부장관 김영록(완도). 국토부장관 김현미(정읍) 등. 이어 검찰총장 문무일(광주), 문체부 제1차관 나종민(광주), 기재부 제1차관 고형권(해남), 안병옥 환경부 차관(순천), 이수진 여성가족부 차관(광주), 권덕철 복지부 차관(남원), 조현 외교부 2차관(김제), 심보균 행자부 차관(김제), 최수규 중소벤처부 차관(전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무안),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해남),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순창), 산림청장 김재현(담양), 통계청장 황수경(전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김제),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남원) 등.

청와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장흥)을 필두로 정책실장 장하성(광주),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전주), 정무비서관 한병도(익산), 정무기획 진성준(전주), 시민사회비서관 김금옥(군산), 인사비서관 김우호(고창), 국정기록 비서관 조용우(순천), 일자리 기획비서관 이호승(광양), 제2부속실 비서관 유송화(고흥), 국가안보실 1차장 이상철(나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함평),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나주) 등.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코드, 공신, 이념, 지역편중으로 계속 독주하여 성공할 까닭이 없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촛불혁명 기세 하에 지지율 70~80%라는 황홀감에 젖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여소야대’ 국회에 여야 협치 아니고는 정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