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2015년 9월호가 ‘야당권력 한명숙 재판’, ‘부패중죄 불복 무치’(無恥)라고 보도했었다. 거액의 불법자금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죄라고 억지 주장하니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요지다. 당시 ‘한명숙 재판 특례’, ‘야당권력 눈치 살핀 늑장재판’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당사자는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의 혐의로 기소 이후 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3개월 만에 최종 판결을 받았으니 사상 유례없는 ‘봐주기 재판’ 아니냐고 비쳐진다.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고 일반 정치인이 9억원의 혐의를 받았다면 특권형 재판예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면 야당이 봐주기 재판이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을 확정했으니 중형이다. 여기에다 대고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니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터무니없는 괴변으로 기자회견 했으니 도대체 그의 양심이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인가.
또한 그는 “역사가 이날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 말하고 “판결에 따르지만 인정(유죄)할 수 없다”고 강변했으니 “야당 당대표 맡고 국무총리 지낸 분이 맞느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한명숙씨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 때마다 전·현직 당대표와 유력 야당 투사들을 대동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는 위세를 보여 왔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 때도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출동 참관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듯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비상식적인 정치용어들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됐다”고 논평하고 이종걸 대표는 “신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를 구성,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를 공안탄압이라고 우긴 그들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제1 야당의 지도부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명숙씨는 최종 유죄 선고 이후에도 ‘야당권력’으로서 특권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 서울구치소 출석을 요구한 소환령에 대해 신변정리 등을 위해 24일까지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니 이 또한 특별예우 아니고 무엇인가.

한명숙씨는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이 검찰에서 자세히 증언하고 증인들이 비자금 자료와 함께 증언한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됐다. 사건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일반 의원들의 부패와 타락보다 농도가 훨씬 짙다.

한씨는 검찰에서 2007년 3월, 제1차로 한씨 아파트단지 부근 도로에서 여행용 가방에 현금 1억5천만원, 수표 1억원, 외화 5만달러 등 3억원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4~5월에 현금 1억3천만원, 외화 17만4천달러 등 3억원, 8~9월에 현금 2억원, 외화 10만3,500달러 등 3억원, 도합 9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었다.

그 뒤 한씨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명숙씨는 재판기간 중에 1심 무죄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 했다가 낙선하고 2012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으며 19대 국회는 비례대표로 진출하여 대법원 판결시까지 의원으로 활동했다.
한명숙씨가 당대표로 있을 때 통진당과 선거연대로 이석기를 원내진출 시켰다가 통진당은 이적 불법으로 판결되어 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