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3일 하오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지난 4월 9일 발족 이후 조세, 예산 등 재정분야 개혁과제를 발굴, 토론했다. 권고안은 조세분야 4과제, 예산분야 5과제 등 9건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특위가 제출한 조세분야 권고안은 ①종합부동산세 개편 ②금융소득 종합세제 개편 ③주택임대소득세 개편 ④환경관련 개별 소비세 개편 등이다. 예산분야 권고안은 ①중앙, 지방, 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②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③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④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⑤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등.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조세, 예산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정부에 추가권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강화 방안을 ‘권고안’으로 발표한 후 정부, 여당이 신중검토, 시기상조 등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사실이 특이하다. 이는 친노동, 반재벌 성격의 정권차원에서 “부자증세에 반대하느냐?”는 일종의 이변으로도 비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권고안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강화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가 세제개편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의 권고안을 모처럼 반대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또한 지금껏 ‘부자증세’론에 기울었던 민주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강화 권고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이야기 했으니 뜻밖이다. 아마도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압승에 도취되어 증세를 들고 나서느냐”는 시각을 의식했을는지 모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증세’ 취지가 ‘중산층 증세’로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다.

기재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조정하면 과세대상이 기존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31만명이 늘어난다고 계산한다. 이처럼 과세대상이 급증하는 것은 세수증대 효과보다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시작되어 2002년에는 ‘개인별과세’로 전환, 4000만원 기준, 2013년에는 2000만원 기준으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부담 자체도 문제지만 과제대상자들의 금융소득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게 되기에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자증세’를 겨냥했다가 ‘중산층 증세’로 확산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깜짝 놀랄 사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과거정권이 남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제일먼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 ‘부자감세’를 철폐시켰노라고 강조한다.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역주행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특위의 권고안이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안, ‘편 가르기’ 아니냐”고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특위의 권고안은 정부가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국회로 이송하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의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특위의 권고안을 순수한 권고사항으로만 소화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특위 위원 14명 가운데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 및 좌파성 교수 등이 다수를 차지하여 부동산,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즉각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강경론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특위 구성으로 보면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과도 코드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특위는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좌파성향 교수 및 시민단체 출신들이 부동산,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한 즉각적인 증세를 강조한 반면 일부 세무사 출신과 기재부 세제실장만이 부작용을 우려, 신중론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으로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부자증세’에 적극 찬성해온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종합과세 하면서 금융소득만 분리과세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 전면 종합과세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매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할 부담을 감안하여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