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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 반발 투쟁] 내년 최저임금 논의 난항경영계 동결, 노동계 43.3% 인상주장
6경제단체 사업별 구분 적용 요구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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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 반발 투쟁
내년 최저임금 논의 난항
경영계 동결, 노동계 43.3% 인상주장
6경제단체 사업별 구분 적용 요구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금일 9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파동이 수습되기도 전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 폭이 너무나 커 극한대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통해 사용자측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시켜 인상효과를 잠식했다는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무려 43.3% 인상, 시급(時給) 10,790원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 최저임금 ‘절박입장’ 회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며 경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을 요청했다.

이날 공동 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에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최저임금 급속인상 관련 경제계의 절실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경영계 입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7.2%씩 올라 물가상승률의 3배, 임금인상률의 2배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경제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고용지표 악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한계상황에 이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감축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43.3% 인상주장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 시급 7,530원으로 온갖 부작용,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포함시켜 인상효과를 잠식했다”고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보다 43.3%를 올려 시급(時給) 10,790원이 돼야 하다고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이나 산입범위 확대로 이보다 7.7% 많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삼아 계산한 결과 10,790원이 적정선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물가와 임금상승 등을 감안하면 삭감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주장은 경영계 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조정 이후 최저임금위와 노사정 대화 등을 거부하고 다시 가두투쟁으로 전환했다. 민노총은 최근 전교조와 함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연가투쟁, 삭발투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연내 1만원 공약 즉각 시행,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등을 투쟁목표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앞 ‘속도조절론’ 무력

최저임금 관련 시장과 중소기업, 자영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제시된바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믿는 청와대와 노동계의 입장이 강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분배악화, 신규일자리 증가율 둔화 등 부작용이 실태조사로 나타났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실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바 있다.

더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책의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 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입장은 양대 노총을 비롯한 촛불세력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간 이견 폭이 매우 커 끝까지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위가 노사 각 9명 및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지만 공익위원 대다수가 친노동, 친정부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어 노동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분위기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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