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어려운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 반도체공장 방문 및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 과정과 절차가 까다로웠던 상황으로 설명된다. 김 부총리는 공식으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됐지만 그의 혁신성장 정책이 가는 길목 곳곳에 제약이 도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 성과를 독촉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지시였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오랜 당론이 “규제혁신이란 친기업이자 재벌특혜”라는 인식으로 거의 고정되어 왔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이후에도 기업관련 친자본, 친시장형 규제개혁은 금기처럼 여기고 있다. 또 현 정권 창출 최대 유공집단으로 자부하는 노동권, 시민운동권 등의 촛불세력들도 투자와 일자리 관련 규제혁신마저 친기업, 친재벌로 규정, 강력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이 같은 규제혁신 절벽상황에 문 대통령이 7일, 금융위가 준비한 서울시청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현 규제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대목이 많은 기대를 안겨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바로 은․산(銀産) 분리 규제의 완화지침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중국 방문 시 핀테크산업 발전을 보고 놀랐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곧 혁신성장 촉진의 길을 열어준 꼴 아닌가.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촉구하자 여야 정치권이 은․산 분리 규제개선 등 관련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자산 10조원 미만, 총수가 없는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니 그나마 큰 진전이라 평가한다.

우선 인터넷은행 한 가지라도 ‘절벽규제’로부터 구제하여 규제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점차 유사한 규제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는가.

실상 규제혁신에 관해 정치권이 늘 팽팽하게 접전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의 무리나 불합리성을 인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당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정론(正論)이 묻혔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번 경제부총리가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했을 때 삼성 측의 주요 애로사항은 바이오산업 규제완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반도체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송전탑 설치 등 건의였다고 한다. 이들 건의사항을 친기업, 친삼성 특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세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앞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이란 정부와 정치권이 서둘러서, 자발적으로 들어줘야 할 기본사항 아닌가. 신산업 바이오규제의 완화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으로 비친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R&D 등 탄력근무제 확대도 너무 시급하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확대하자면 송전탑 설치가 필수이니 일부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면 삼성 차원을 넘어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 아니고 무엇인가.

강성 노동계는 ‘삼성경영’ 자체를 ‘반노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관련 애로사항 건의마저 특혜요구라고 주장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글로벌 초일류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우리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라.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론이 확고부동한 기본 정치철학이자 어느 누구도 불가침의 기조(基調)라고 하나 실제 순수 경제정책이기 보다 정치공약 차원 아닌가. 여기에는 주로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민노총 등 강성 촛불세력의 목소리가 크게 실려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 때문에 김동연 경제컨트롤타워가 청와대를 가거나 당․정 협의에 참석해 봐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경제계와 시장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목소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달되어 ‘소득주도 성장론’의 속도조절론 등으로 제시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8일자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8.8)를 통해 “경제정책의 투톱은 옳지 못하다. 김동연 부총리 원톱 중심으로 가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림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실로 시중에 퍼져 있는 인식을 제대로 전달했노라고 평가한다.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 등이 온통 운동권 출신, 시민운동 출신들의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36%가 운동권이고 비서실만으로 보면 61%가 이념편향의 학생운동, 거리투쟁 전력으로 구성됐다고 하니 대통령이 특정이념 색채의 병풍에 둘러싸인 형국 아닌가.

특히 최근 영세 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불복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된 인태연 비서관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회장 출신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을 강조해온 전력에 비춰보면 오히려 최저임금 불복운동을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