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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집값이 미쳤어요"에 초강수 응대한 '9·13부동산대책', 세심함은 어디로'거찬 비난을 무색할 정도의 세심한 정책은 없었다'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09.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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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기 최고 3.2% 중과될 수 있는 8번째 부동책 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27 주택 안정화 방안에 이어 17일만에 정부는 8번째 부동책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초강수의 '9·13 부동산 대책'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번 부동산대책의 대략적인 목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논리다.

현장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세심한 부분에 관한 질문은 실무 담당자와 논의하라"는 취지로 마지막 질문에 응답하고서 바로 브리핑을 마무리지었다.

세심한 부분에 관한 질문이 패스(pass, 통과)되면서 우려했던 일부 여론의 비난이 바로 이어졌다. 무슨 일인가.

1주택자들의 거찬 비난이다. 이유는 이렇다.

1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을 2년 내 처분 또는 별거 부모의 봉양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 보증을 공급한다는 사실 하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부여하던 실거주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단기 양도세율이 강화되었다는 사실 하나,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사실 등 1주택 보유자들이 보유 주택을 팔거나 보유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많은 세금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거센 비난이다.

집을 보유한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주택을 보유하면 마치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면서 유유주택자들은 하소연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주택자들은 부동산이 있는데 왜 세금을 못내냐고 비아냥 거리는 양극화 모양새로 펼치진다.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로는 대부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또 다른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생산의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자체의 기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점차 유동적으로 적용돼 최종적으로는 안정화 모습을 찾게 마련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급함은 17일만에 급조된 초강수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여론을 주목시켰지만 여론과 시장의 반응은 호사스럽지 못하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하루 전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도 하기 전에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정책에 규제일변도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어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10명 중에서 8명이 하우스 푸어 또는 렌트 푸어하는 채용정보 '잡코리아'의 설문조사로만 보더라도, 높은 집값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으로 매월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직장인들은 매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관련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이 있어도 현금흐름은 매우 취약한 계층이 많아지고 있다. 중산층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소리다.

정부의 8번재 정책이 또 한번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혼란만을 일으켰다는 전문가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무색할 정도의 세심한 정책이 이번에도 보여지지 못한 것이다. 세심한 정책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일명 '집 가진 자들'의 재산 개념인 부동산을 투기 목적이라는 정부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은 기타 다른 이슈처럼 '역시 또 세금인상' 논리로 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세금 만능주의 정부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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