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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차가운 단칼의) 박상기 장관이 낮아지고 있다", 법인카드는 권리를 부여받은 주체가 책임감있게 쓰는 카드이거늘교수와 각종 위원장 타이틀을 거친 기관장의 모습이었던 그는 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나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10.01 17:28
  • 댓글 0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근 청와대와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국민 혈세'라는 뜨거운 국민 키워드가 법인카드로 반영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재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저격수로까지 불리는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법인카드 문제로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 기밀자료 유출 문제로 심 의원은 되레 역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의 여부는 사법부의 관할이다. 논란의 핵심을 '불법'으로 몰고가는 청와대의 의지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논란은 문서들의 '내용'이다 할 것이다. 설사 불법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누군가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애들처럼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한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올해 초 유명인사가 된 적이 있다. '성추행 조사 요구 묵살' 논란에 이어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열풍이 뜨거울 때 뜨거운 찬물로서 진화했던 차가운 단칼의 인물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처에 의문점을 제기한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일부 매체를 통해 지난해 6월 이미 밝혀졌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해 36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업무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축의금과 조의금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알려졌고, 또한 국무조정실의 시정 처분 명령인 460만 원을 반납하는 처사에 현금으로 반납하지 않고 저술한 발간물의 인세를 통해 수년간 분할해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사원은 결원으로 인한 형정원 인건비 9억 9800만 원의 잔액을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법(法)무부 장관님 '법인(法人)' 이란, 이런 것입니다"
- "그런 거 같다?!"고요?

'법인(法人)' 이란, 자연인(自然人)이 아니고 법률(法律) 상(上)으로 인격(人格)을 인정(認定)받아서 권리(權利) 능력(能力)을 부여(附與)받은 주체(主體)로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받은 주체(body)를 의미한다.

법인카드는 법인 주체의 '신용'으로 발급을 받아 법인이나 기관의 운영을 위해 기구와 비품·사무기기·소모품 등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 사용한 카드가 법인공용카드인지 법인개별카드인지 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부정 사용 전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법무자 장관까지 올라왔을까. 개별카드라면 부정 사용된 대금결제는 개인이 책임지고 법인은 연계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 미션을 부여받고 지난해 6월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라와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이 병기되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음 날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박 장관은 권력기관의 개혁의 임무를 띠고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환골탈태의 모습을 필요하다고 역설까지 했다.

박 장관의 자질 문제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붉어진 세금 체납과 증여세 탈루 의혹은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과 과태료 등이 체납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차량을 15차례나 압류당한 사실도 있다. 당시의 해명은 자식들한테 돌아갔다. 자녀 2명이 사용하던 차량으로 주차위반 등을 많이 해 그런 거 같다고 해명했다. '그런 거 같다'?! 라는 해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했던 말이 "그런 거 같다?!"라는 시답지 않은 변명으로 이내 귀에는 그리 들린다.

논란은 한 두 가지도 아니라서 서술하기도 버겁다. 하지만 그는 통과했다. 그리고 미션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항상 논란의 중심자가 되어 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환골탈태 미션에 조건은 본인의 환골탈태에서 시작해야 올바른 법무부 장관의 길로 나설 수 있는 발자국이 될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법무부 장관의 타이틀이라는 것을 달고서.

고작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힘이 낮아지고 있다. 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남은 임기 동안 가진 힘(?)을 지속시키려면 그러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인부터 매섭게 채찍질을 해야 할 것이다. 정답은 "그럴 것 같다!?"가 아니고 "그래야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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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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