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발족하기도 전에 온갖 말썽으로 탈이다. 경사노 사용자측 대표를 경총과 대한상의가 추천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시킨 사실이 드러났으니 무슨 영문일까. 경총과 대한상의가 추천에서 배제시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기에 친노동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경총과 대한상의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으로부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약한 눈총’을 받고 있는 정황이 파다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총 또한 정부로부터 ‘양극화의 주범’, 노동계로부터 ‘노동적폐’로 찍혀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경제단체로 아직도 입조심으로 처신한다. 또 대한상의는 역대 정권을 상대로 규제혁신을 호소, 절규해 오다가 친노동 정부 하에 또 다시 국회와 정부에게 하소연 하는 을(乙)의 처지 아닌가.

이 때문에 두 단체가 경사노 위원 추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시킨 것은 “정부의 직간접 압력을 받았거나 자진하여 ‘눈치처신’ 했지 않느냐”고 보여 지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에 관해 질의했지만 경총은 정부 압력설을 부인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의 평판과 활동경력을 고려한 추천이었다”고 응답했다. 과연 경총의 해명이 진실일까. 이날 경사노 문성현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당연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될 줄로 알았다. 경총에게 두 차례나 재고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 뒤 경총은 소상공연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소상공인대표로 교체추천 공문을 보냈다니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고백한 셈 아닌가.

친노동 정부의 ‘경사노’는 종래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노사현안을 넘어 경제, 산업, 복지 등 전반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주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발족을 미루다가 민노총을 뺀 채 일단 연내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적 대화 참여를 권유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한바 있지만 내년 초 대의원 대회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총이 경사노 위원으로 추천 배제한 사실에 반발할 수 있는 입장이다. 경총이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활동경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10.9% 인상을 결정하자 즉각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는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광화문 천막농성, 불복종 서명운동에 이어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으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입장을 대변했다.

이로부터 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관련 600여 단체를 대변하는 기구로 널리 각인됐으니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법정단체인 연합회가 추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일이다.

경총의 경우 지난해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제로화’ 방침을 발표한 후 “민간분야에도 파급영향이 즉각 미치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반성부터 하시라”는 경고를 받았다. 뒤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경총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탄되고 노동계로부터는 ‘친자본, 노동적폐’로 규탄되어 왔다.

죽을 고비를 맞은 경총은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동반 사퇴하여 후임을 고민하다가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어렵게 추대했다. 그러나 상근부회장 선임이 난항을 거듭했다. 경총 회장단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낸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부회장으로 내정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내정 철회되고 말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출신이 ‘낙하산형’으로 부임했지만 친노동계 언행 등으로 사무국과 마찰을 겪다가 이사회로부터 해임되고 산업부 관료 출신 현 상근부회장을 영입함으로써 겨우 수습된 것이다.

이처럼 벼랑 끝을 밟고 되살아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 등 긴급 현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호소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이 과정에 강성의 노동계로부터 ‘노동적폐’라는 공격은 더욱 세차게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문 정부의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공약이행도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로 확대 개편키로 한 것도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도 민노총의 거부로 지금껏 출범도 못 시킨 것이 친노동 정권의 한계 아닌가.

경사노 위원장 문성현씨도 민노총 출신이지만 민노총의 참여를 설득하지 못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민노총 관련 고민과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노총 출신이지만 “민노총은 반대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역구 사무실을 민노총계 한국GM 노조가 점거 농성하고 있다.

민노총은 아무데나 점거 농성할 수 있다는 떼법, 폭력 행태를 숨기지 않는다. 지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심지어 대검찰청사까지 진입 “날 잡아가보라”는 식으로 집단 농성한다. 오는 21일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문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한다.

친노동 정권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민노총의 무법천지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