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니 무슨 속셈일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내부사고’가 크게 보도됐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덮어 두려는 꼴이니 촛불환상에 젖어 민심과 여론을 무시하려는 독선, 오만 아닐까. 무엇보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사이 드러난 사고이지만 대통령이 그냥 ‘날 믿어 달라’면서 덮어 두려는 입장을 비쳤으니 무슨 까닭일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처음 언론에 청와대 특감반 비위사건이 보도되자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되어 ‘촛불정신’답게 처리하려는가 싶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조 수석 구하기’로 돌변했으니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당초 민주당 내부도 조 수석 인책론에 동의한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 부풀리기는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거나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반격”이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

조국 수석실 산하 특감반 직원이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캐묻다가 적발된데 이어 특감반원 일부가 골프접대 의혹도 받은 사건 아닌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우겨 덮고 넘어가겠다는 배짱인가.

특감반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사건이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아닌 일부 개인의 일탈사건이라고 주장할 작정인가. 조 수석의 지금껏 언행에 비춰보면 잠시도 머뭇거릴 이유 없이 인책사임 해야 할 사안 아닐까. 문 대통령의 입장도 당당한 촛불혁명 정신을 내세워 인책을 강조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당․청이 ‘조국 구하기’ 작전에 나선 꼴이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일부는 조국 수석이 ‘촛불정신’의 상징이기에 “그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 촛불정신이 비위를 감싸주자는 정신이란 말인가.

문 정권 체험 1년 반이 지나면서 일반인의 눈이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기대수준 이하다. 특히 청와대 권력의 행태가 예상 밖의 ‘엉터리’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측근 캠프, 코드, 운동권 출신들이기에 대통령을 믿고 착각, 독선행태를 보여온 것 아닌가.

임종석 실장, 장하성 전 실장, 조국 수석 등의 위세가 이만저만 했는가. 이들이 전 정권의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앞세워 어떤 것도 거칠 것 없는 기상을 과시해 오지 않았는가. 검․경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중형을 선고하고 지금도 계속 잡아넣고 있지 않는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그토록 못살게 굴던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해 너무나 파격적인 우호감으로 환대만 하니 무슨 속셈인가 의심할 지경 아닌가.

반면에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가 엉망지경인데도 계속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니 무슨 까닭인가. 한마디로 촛불정권 눈에는 시중여론이나 민심의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가.

특히 당․청이 그토록 중요시 하는 조 수석의 경우 인사검증 사고가 얼마인가.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땅투기 의혹, 세금탈루 등 엉터리 검증에도 대통령이 임명 감행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도덕성이 마비되고 기강해이가 별일 아니라고 착각하게 됐다는 뜻인가.

이번 사건이 보도된 후 조 수석 자신이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니 얼마나 오만 불손이며 민심 위에 군림, 도전하겠다는 자세 아닌가. 행여 촛불정권 권력을 대통령과 공유, 분권하고 있노라고 믿는 것 아닐까.

지금껏 촛불정권이 전 정권을 매도, 청산하는 과정에 청와대 비서실은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자세를 보여 왔지만 민정수석은 모른 척 하지 않았는가.

언론보도를 통해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주먹질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도 터져 나왔었다. 의전비서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직권면직 되기도 했다. 정무비서관 송 아무개는 불법 정치자금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는가.

이 같은 사건관련 청와대가 제대로 해명, 사과하고 명쾌하게 처리해 왔는가. 기자들이 비위사건에 관해 질문하면 “감찰사안 이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니 도대체 진상을 알 수 없지 않는가.

이번 청와대 특감반 전원교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특감반 일부의 비위혐의 만으로도 특감반 전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소속청으로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고 강조 했으니 조 수석의 면책론 아닌가.

이대로 넘어가자는 것은 문재인 촛불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꼴이라고 본다. 시중의 여론에 비춰보면 말도 되지 않는다. 야당이 인사참사, 국정기강 해이 차원에서 조 수석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 시점에서 ‘조 수석 지키기’는 친문(親文) 살리려다 ‘문 정권 죽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