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 정부 2기 경제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대통령은 새 부총리에게 기업활력, 투자의욕 등을 살릴 수 있게 기업애로 해결책을 요청하며 ‘경제장관 협의체’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매주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 각계각층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강화를 약속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홍 부총리는 전임시절 위치와는 달리 ‘경제정책 단일 컨트롤타워 모양새’로 출발했다고 관측된다. 그렇지만 실상 대통령이 팀 교체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변할 수 없다”는 일종의 교시를 내린바 있다. 이는 후임 정책실장이 되풀이 확인하고 집권 민주당도 강조한 대목이다.

왜 대통령이 경제팀장을 교체하면서 거의 실패한 정책의 지속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바로 현 ‘촛불정권의 출범 입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 노동존중,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이 문 정권 임기 내내 불변의 입지 아닌가.

이에 비해 신임 홍 부총리팀은 대통령이 당부한 기업활력 및 투자의욕 고취 등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자면 대통령과 집권당을 설득하거나 돌파하거나 기존정책 테두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해 예산 469조5,752억원이 슈퍼예산이라지만 정부안 보다 SOC 분야를 다소 늘린 것이 여야 실세들의 ‘나눠먹기’ 선심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한국은행이나 KDI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위기상황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10일 기재부 내부망을 통한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극복, 기득권 허물고 이해관계 대립 조정 등 없이 경제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요지로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속도조절론’을 몇 차례 말했었다.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간다”는 심정을 말한 적도 있었다.

바로 후임 홍 부총리가 죽기 살기식 각오로 극복하고 돌파해야 할 정책환경의 ‘올가미’를 잘 지적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눈앞에 다가선 최저임금 인상 난리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만 한다. 속칭 왕수석으로 불린 김수현 실장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론을 끄집어냈지만 이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시급(時給) 7,530원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대선공약 횡포’나 다름없다. 거기에다 내일 모레면 10.9% 추가인상으로 시급 8,350원의 새 파장이 몰려온다.

문 정부가 친노동을 선언했지만 최강성 민노총은 문 정부의 노동존중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최저임금 관련 일체의 수정, 보완을 거부한다. 이 때문에 당장 홍 부총리팀은 자영업자와 시장의 아우성을 달랠 수단도 없이 최저임금 난리를 감당해야만 한다.

고용노동부가 대졸 신입 초봉 5,000만원의 현대모비스가 올 시급 7,530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모비스의 초봉은 기본급 2,100만원, 상여금 1,340만원, 성과급 700만원, 수당 840만원,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등 5천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상 기본급과 수당 일부만 임금으로 분류된다.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마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임금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보면 현대모비스의 초임은 시급의 3배에 이르지만 법적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상한 계산이 나온 것이다.

재벌개혁을 총괄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10일 포항 철강산업 단지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라는 지적”도 역시 뼈아프다고 실토했노라고 들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와 강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목소리를 반드시 국무회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바로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제기했던 ‘속도조절론’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 ‘노동적폐’로 지목되어 말문이 막힌 경총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며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을 말하고자 ‘고비용 저생산성 경제체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업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계속 각종 규제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경총이 8대 법안관련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도 유사한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것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이다. 이는 대통령이 참가한 당․정․청 협치로 합의한 사항인데도 강성 노동계의 반발로 연내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상법개정에 있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반대,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등을 건의한 것이다.

경제계에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선공약을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협력이익공유제’야 말로 촛불정권의 ‘갑질’이자 정부의 기업압박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