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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기업이 ‘듣기 좋은 말씀’] 대통령 약속, 실행 지켜봐야신년회, 경제도, 일자리도 기업투자에서
‘경제의 틀’ 바꾸는 논란의 길 가겠다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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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기업이 ‘듣기 좋은 말씀’
대통령 약속, 실행 지켜봐야
신년회, 경제도, 일자리도 기업투자에서
‘경제의 틀’ 바꾸는 논란의 길 가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기업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경제정책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경제를 바꾸는 길’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단체, 4대그룹 총수 등이 참석하여 모처럼 ‘경제계가 듣기 좋은 대통령 말씀’을 함께 들었다.

경제도, 일자리도… 모처럼 기업인이 듣기좋은 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투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 출범 이후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독주해온 측면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업혁신과 함께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당부했다.

또한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우리경의 저성장이 일상화 됐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미처 예상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문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정책상의 실패를 인정하며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이 매우 강화된 느낌이다. 최근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50%를 넘어선 것도 주로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올 신년회를 계기로 대통령이 기업인들 앞에 투자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기에 이른 셈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통령 말씀’이 정부와 집권당을 통해 얼마큼 실행력을 보여 주느냐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정책 기조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바 있었지만 친노동,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은 성역처럼 수정․보완마저 금기시 되어 오지 않았는가.

또 대통령이 전임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성장 성과를 재촉하며 이를 위한 규제혁신 속도를 강조했었지만 집권당과 강성 노동계의 완강한 거부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이날 대통령의 경제관계 말씀도 얼마큼 믿고 기대할 수 있을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경제실패 프레임 탓에 성과가 전달 안됐다니…

이날 신년회에 앞서 대통령은 여권 지도부와의 송년 오찬에서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경제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소득주도, 최저임금, 일자리 정책 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론이나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많은 기업인들 앞에서 “대통령이 모처럼 ‘듣기 좋은 말씀’을 했다고 금방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가 소득분배 악화와 일자리 실패로 나타났을 때 대통령은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바 있다. 또 통계청장을 즉각 교체하여 표본조사마저 뜯어고칠 작정이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기재부 출신 전 사무관 폭로에 따르면 전임 경제부총리가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도록 적자국채 4조원 발행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청와대 입장이 강력히 작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 부담이 촛불정권으로 넘어오지 않고 전 정권의 ‘적폐’로 돌아가도록 공작한 것 아닌가.

아직은 이런저런 혐의가 폭로되고 고발된 단계이지만 정권 출범 이래 친노동 ‘일편단심’으로 질주해온 촛불정권이 경제를 되살리자면 ‘대통령 말씀’의 실천력이 조기에 가시화 돼야만 할 것이다.

친노동 공약 아래 민노총 세력 최강화

무엇보다 촛불정권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강성 노동계의 독주를 억제하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시급하다. 양대 노총 가운데 보다 강성인 민노총은 문 정부 들어 조합원 수가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과정에 민노총은 가는 곳마다 점거 농성, 불법 폭력행사를 저질렀지만 공권력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도 못했다.

이 무렵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민노총 출신 등 양대 노총 출신이 국정주도 세력으로 진출하여 거의 공공연히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으로 기울었지 않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편향 등도 여기서 나왔다. 이때부터 계속 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아우성이 진동했지만 강성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고 외면해 오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줄곧 강조하지만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의원대회에 올려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새해는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을 목표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재벌, 보수언론, 수구정치세력, 경제관료가 우리사회의 진짜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 대개혁은 적폐세력들의 동맹을 분쇄하여 노동자, 민중이 사회중심에 들어설 때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치 노동운동을 훨씬 넘어 자유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려는 극단적 정치운동권 같은 느낌이다. 문 정부가 공약한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냥 ‘대통령의 말씀’만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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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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