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출발한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처음 나왔다. 민주당 4선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동북아 상생의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연설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 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니 그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송 의원의 발언은 금기처럼 꽉 막힌 탈원전 관련 ‘여권의 숨통’을 터준 한마디로 원자력계가 크게 반길 뿐만 아니라 점차 여권 내부로 슬금슬금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가 50억 달러에 달하며 원전의 해외수출은 중형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효과와 맞먹는다고 계산했다. 이어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대신에 건설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스와프’(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로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송 의원 발언에 대해 당내 3선 의원으로 ‘에너지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 즉각 ‘매우 유감’ ‘시대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격 발언’ 등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탈원전’ 용어 대신에 ‘에너지 전환’이란 말로 바꿔 에너지전환산업 육성 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비록 당내 반박이 나오고 있지만 송 의원의 탈원전 비판 한마디는 모처럼 ‘촛불혁명정신의 금역’을 깬 발언의 의미다. 그동안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원자력 산업계, 한수원 내부 및 노조, 원자력계 대학, 대학원생 등 끊임없는 탈원전 중단 호소와 탄원이 쌓여 왔다. 여기에 여당 중진의원의 동조발언이 가세하게 됐으니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국내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체코 방문시 “한국 원전은 40년간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하며 원전수출 기회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는가. 또 문 대통령 공약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만정부의 탈원전은 선거를 통해 이미 폐기되지 않았는가. 마침 울진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그동안 대통령에게 “원자력 꿈을 살려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170통이나 띄웠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우리는 탈원전 대선공약이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 환경운동이나 탈핵운동 등 촛불세력권이 강력 제안한 것을 수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공약을 그대로 에너지정책으로 채택하여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강행했으니 독선․독주에 ‘여론불통’으로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 원전 제작사, 원전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되고 원전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이 극심하니 40년 이상 공든 탑으로 쌓아 올린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원전산업이 ‘정치적 타살’로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에 탈원전 공약과 정책화에 기여한 환경운동, 탈핵운동권 사람들은 원자력계의 ‘점령군’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환경공단, 연자력연구원, 한수원 등에 무려 20여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친문계의 강정민씨가 취임했다가 자격시비 끝에 국회 국감날 사퇴했고,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에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 김혜정씨가 취임했다. 그녀는 중국어문학 전공으로 탈핵운동 하다 원자력계 점령군이 된 셈이다. 반면에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임기 도중에 전 정부하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압력사퇴’ 당했다. 이어 후임 원장 공모에는 강정민 전 위원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에 참여, 건설재개 반대편에 섰던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 교수 등이 유력하다니 탈원전을 위한 ‘뒤죽박죽’ 인사의 되풀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바라는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하여 한달여 만에 14만명이 서명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울진군, 원자력정책연대, 한수원 노조, 원자력대학생연합 등 10여 단체가 참석하여 발족됐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 원자력을 살려야 한다’는 구호 아래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후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위를 구성, 신한울 공사재개를 성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탈원전 정책이 대선공약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산업의 급속한 몰락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형 APR 1400 원전 주기기 등을 제작해온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6호기 이후 일감이 없어 사장과 임원들이 사퇴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제작을 위해 투입한 5,000억원 상당은 국가보상을 받아내야 할 처지다.

원전 제작 협력사들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 시의회는 ‘탈원전 정책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너무나 졸속, 무리한 탈원전 관련 시중의 여론은 “촛불정권의 오만불통, 독주 꼴 더 이상 보기 싫다”를 말한다. 될 수 없는 공약을 무식하게 끌고 가려는 외고집은 ‘엉터리’이자 ‘망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