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반재벌 색깔의 촛불정권 차원에서 특별히 미운 기업, 예쁜 기업이 있는 것일까.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기업인 130명과 집단 간담회를 가지면서 초청범위 기준 내의 3개 그룹을 제외시켰다. 이들 3개 그룹은 경영관련 부도덕, 비위혐의가 보도된바 있기에 초청제외 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제왕적 권력형’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청와대 행사에 제외시킨 그룹은 ‘버린 자식 취급’으로 비치게 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이 올해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활성화를 부쩍 강조하며 기업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거듭 당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일부 시인하면서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투자 몫”이라고 말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한 대목도 기대를 갖게 한다.

청와대 간담회에 대․중소 기업인 130명을 초청한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한진그룹, 부영그룹, 대림그룹 등 3개 그룹을 제외시킨 것은 ‘촛불식 형벌’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아마도 청와대 기준에 따라 정부 부처 모두가 이들 그룹을 학대할 테니 현 정권 임기 내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 간담회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지면서 재벌이익을 대변한다는 전경련은 제외시켰다. 대통령 초청행사에 전경련이 제외되어 온 것은 물론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침을 강조해 오다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행동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297개사를 ‘중점 관리기업’으로 선정, 마지막 단계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미운 기업에 대한 관치(官治)를 뜻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3월 주총을 계기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겨냥한 방침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마침 토종 행동주의 펀드로 ‘한국판 엘리엇’으로 불리는 KCGI(대표 강성부)가 한진칼 2대 주주 자격으로 ‘한진그룹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핵심은 회사 평판을 실추시킨 자의 임원취임 금지로써 3월 주총시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한진칼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 6명 가운데 2명은 KCGI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주장이다. 나머지 위원 4명은 사내이사 1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KCGI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강성부씨가 한진칼 주식 9%를 매입, 조양호 회장에 이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가 다시 지분율을 10.81%로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칼의 조 회장 일가 지분율은 28.95%이나 KCGI가 3대 주주 국민연금 8.35%와 손잡고 조 회장 일가 퇴진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촛불정권 출범 이후 조 회장 일가는 만신창이 신세다. 물컵 갑질 보도 이후 온갖 미운털이 솟아 무려 11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받아야 했다. 검찰, 경찰에 이어 관세청, 국세청, 국토부, 공정위, 법무부, 농축산부,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등이 ‘대한항공 사태’를 주도면밀하게 수색했으니 안팎 상처투성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장남 조원태, 출가한 딸 조현아, 조현민 등 전 가족이 영장 신청, 기각, 재신청 등 극심한 형벌로 기진맥진 하지 않을까.

이토록 한진그룹 일가가 최악일 때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흔들기로 작심했다니 무사할는지 예측이 어려운 지경이다.

촛불정권 아래 주요 기업인들이 한 번도 마음 편히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대기업의 경우 전 정권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거나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되어 재판받고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어 ‘공정경제’ 공약에 따라 ‘재벌 저격수’의 공정위가 수시로 “재벌 손 좀 보겠다”고 위협하고 강성 노동계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환경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규제압박에 시달려 왔다.

심지어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고 규제혁신을 당부해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 소용이 없는 지경으로 비친다. 게다가 집권 민주당의 오랜 정책노선이 반재벌, 반시장, 규제만능주의 아닌가.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명분으로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해외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앞에 방어수단이 없노라고 하소연 하지만 귀담아 듣는 정치세력이 없다. 또 공정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규제강화 등으로 재벌경영을 더욱 압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한상의가 매년 두 차례 조사해온 2018년 기업호감지수(CFI)가 100점 만점에 겨우 53.9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중소기업은 58점으로 낙제점은 면했지만 대기업은 49점으로 낙제점이다. 주로 사회적 공헌, 규범, 윤리,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촛불정권의 ‘공정경제’ 공약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애매한 ‘반기업 정서’나 ‘친노동 반시장 정서’가 지나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중국보다도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촛불정권이 뭐라고 대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