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신문, 방송의 머리기사로 장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을 방문,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원,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으니 곧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톱기사로 보도됐다. 대통령이 집권 이래 촛불혁명, 적폐청산에 주력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 투어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이 경제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대통령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석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곧 결과가 발표되면 “대전, 충청권 발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결정 방침을 29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은 올 신년사를 통해 전국 시․도별 인프라사업 1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설비투자, 건설투자 침체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식 하에 토목공사 지원을 결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촛불혁명식으로 독선․독주를 거듭해 오던 정부가 타당성 관련 공론기회 한번 없이 ‘정치적 신념’을 결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자 전국 지자체장이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모조리 민주당이 싹쓸이 한 마당이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민원, 숙원이라 하지만 “실상 집권당의 정치적 민원사업 성격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TV 화면을 통해 보니 대통령의 대전 방문에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배석했다. 당대표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출신으로 ‘20년 민주당 장기집권론’을 강조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정황을 합쳐보면 대통령이 전국 지자체 관련 숙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조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선심활동’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33건, 7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 GTX B노선 5.9조원, 경기도 신분당선 연장,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부산시 철도 지하화 등등 주요사업이 모두 민주당 지자체장의 신청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고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타당성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검토하기에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이 같은 방침에 비춰보면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지역 민원,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찌하여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무더기 정치적 선심처럼 제시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국고낭비형 토목사업’이라고 강력 반대한 것이 민주당이다. 지금껏 4대강 사업을 저주하며 16개 보(洑) 개방 및 철거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촛불정권 2년차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관련 세금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참사를 가져왔다. 촛불정권은 70조원의 지역민원, 숙원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도 선이고 보수정권의 4대강 사업은 22조원으로 홍수예방 해도 악이라는 논리인가.

문 정권에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토목사업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누가 봐도 문 정권의 ‘내로남불’식 독선․독주행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의 무게와 신뢰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의 지원 아래 집권한 후 ‘친노동’ 공약이행 차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제로화’ 선언으로부터 ‘탈원전’ 공약으로 한창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국민 공론위에 올리도록 구두 지시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 논란을 겪었는가. 이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중심제 하의 ‘선출된 제왕’이라 해도 법과 제도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해도 옳은지 의문이었다.

더구나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에 몰두하다 “경제현안이 제기되자 시시각각 조금씩 달리라는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거의 ‘좌왕우왕’식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대통령은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했지만 분배, 일자리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인책성으로 교체하고도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역경제 투어를 통해서는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투자 몫”이라고 강조했지만 엊그제 청와대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 “대기업들의 불공정, 탈법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하여 재벌 오너경영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다시 다음날 대전에서는 충청권 민원사업 4조원 규모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지역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경제와 기업인을 향해 격려도 하고 야단도 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대통령 말씀의 향방이 좌왕우왕식으로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는 일관성, 지속성, 고도의 중량감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