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레이더 근접비행 논란, 갈등이 어디까지 갈는지 국민시각이 매우 불안한 시각이다. 미국과 북한은 2월 중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친밀해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김영철을 면담 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매우 훌륭하다”는 만족표시를 받아 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3년 만에 부활된 북한 예술단의 베이징 공연을 직접 참관함으로서 북․중간 동맹우의를 과시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반도 관련 안보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류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은 안녕한지 퍽 궁금한 지경이다.

전직 국방장관, 3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장성단’을 출범시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국민성금 모금’으로 보충하겠다”고 선언한다. 또 장성단은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으로 발효시킨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저지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장성단은 기존 ‘대한민군 성우회’가 있지만 “문 정권 들어 국가안보 상황에 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아 별도의 장성단을 출범시킨다”고 미리 발표한바 있다.

이날 발족하는 장성단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약화, 해체로 갈 우려가 많아 “이는 바로 김일성 3대 세습독재의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방위비 협상은 한미간에 1천 몇백억원의 차이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방식’대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고관세 보복마저 제기되리라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간 불편한 관계 속에 일본과는 레이더, 근접비행 논란이 격화되어 양국 국방장관이 전투복 차림으로 자국 내 핵심기지를 방문한 사실이 공개 보도됐다. 이어 양국간 군사교류 프로그램 및 방위협력 사안 등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북의 관심 사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표현했으니 “북의 대륙간 ICBM 폐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거래를 뜻하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통해 평화정착만 확신하느냐고 우려되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DMZ내 GP 철수, 남북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유사시의 경우 북한군이 무제한 침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진다. 더욱이 북은 우리군의 각급 군사훈련, 방어용 첨단무기 도입마저 ‘합의 위반’,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하지만 우리군은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가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적(敵)표기마저 삭제했다. “우리군은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대신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마저 바꿔 “비핵화가 진전되기도 전에 안보환경 해석에 ‘정치적 고려’를 삽입, 군사주권을 포기하느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북한 정세에 관해서는 2017년 시험 발사한 미사일 내용을 적시하고 플루토늄 보유랑 50여 kg,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보유라고 표기하고,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는 북의 양적 우위에다 특수전 병력 20여만 명, 요인 암살 특수작전 대대창설 등도 기록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와 인권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은 국민 9,000명, 예비역 장성 200명의 소송 위임을 받아 지난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일방적으로 비준, 발효시켜 서해 NLL의 사실상 무력화로 수도권 서측을 북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룬 첨단전력인 ‘정보감시’, ‘정밀타격력’마저 무력화 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한변은 ‘남북군사 공동위’의 가동을 통해 우리의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비 육군, 반 육사 인사방침에 따라 해군, 공군 출신 국방장관 임명이후 국방부와 합참 등 요직에서도 육군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된다.

공군장성 출신인 정경두 국방이 최근 해군작전사를 시찰하며 일본측의 도발에 강력대응을 주문했지만 북측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 이행 분위기를 감안하여 “천안함 폭침 관련 사과도 그냥 양해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공개 발언한 사실에 관한 불신이 여전하다. 또한 해군장성 출신인 송영무 전 국방이 “김정은의 답방시 한라산 백록담에 헬기장을 설치하겠다”고 충성 발언한 대목도 비난의 대상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발언한 대목 한가지로 “남북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석한 사실도 ‘국군통수권 차원의 오발’ 아니냐는 지적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천안함 폭침 등, 금강산 관광은 박광자씨 피살사건 등과 관련되어 북측에서 아직껏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만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석하니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과도 덮어주고 넘어가자고 발상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