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에서부터 말썽이지만 다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 제외 방안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보훈처는 자체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일성정권 수립 공신으로 대남전략에 활약했던 일제하의 의열단장 김원봉에게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여 보훈단체 및 야권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근 보훈혁신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군인보훈’ 위주에서 “민주화돼야 한다”는 요지로 권고한 자료가 정치권에 의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독립유공자, 전사자 외에 ‘공권력에 의한 집단희생자’, ‘민주화운동 사망자’, ‘사회공헌 사망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훈처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안장자격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 국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 일제시 의열단장으로 활동하다가 8.15 후 김일성정권 수립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김원봉에게 독립유공 서훈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성명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는 문정권 출범 후 남북교류 등 대북정책에 관해 참여와 협력관계를 보여 종전의 재향군인회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었다.

또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성명을 통해 김원봉은 일제하에 의열단장을 맡았지만 6.25를 전후하여 대남 간첩을 파견하는 등 ‘6.25 전범’ 수준이라며 독립유공 서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중여론도 “김원봉에게 독립유공 훈장을 달아준다면 6.25 남침 원흉인 김일성도 독립유공, 국가유공으로 추앙하겠다는 말이냐”고 규탄하는 분위기다.

문정권 출범 후 전임 처장을 급히 해임하고 들어선 피우진 현 보훈처장체제 하에 독립유공자 발굴, 서훈과정이 말썽이 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8.15 직후 조선공산당에서 활약했던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에 대한 독립유공 애족장 추서과정이 온통 ‘특혜’ ‘특별’로 기록된 것이다.

손 의원은 대통령 부인과 절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활약 후 민주당으로 진입하여 초선의원으로 맹활약했지만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의 부친 손용우씨는 보훈처에 독립유공 서훈 신청이 6번이나 탈락했지만 손 의원이 피우진 처장을 국회로 불러 면담하고 보훈처 국장이 두 차례 손 의원을 방문한 후 서훈 기준을 변경, 7번째로 심사에 합격, 유공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기념식 때 손씨의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 독립유공 애족장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였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선정 및 서훈 과정 말썽에 비해 전임 박승춘 처장 관련 나라사랑 교육용 교재문제에서부터 보훈단체 관리책임 문제 등을 ‘적폐몰이’ 대상으로 삼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가보훈이 정권 따라 편향, 왜곡으로 기본 보훈정신을 손상시키는 것은 정권차원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촛불정권이 ‘민주화 유공자’ 등을 위해 군 복무자 묘지를 줄이고 김일성 추종자까지 독립유공 서훈한다면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국가보훈 정책마저 친북행로를 걷는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애국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촛불정권이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제기하면서 내란선동, 국가전복시도 세력마저 ‘제 세상’을 만난 듯 기고만장하는 꼴이다. 최근 대법원에 의한 위헌정당 판결을 받은 구 통진당 세력과 내란선동죄로 9년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당당하게 부활을 선언한 모습이 완연하다.

지난 설에는 수원 구치소 앞에 1,000여명의 구 통진당 세력이 모여 ‘이석기 석방, 설 한마당’ 집회를 벌였다고 한다. 이때 이석기를 면회했을 때 민중당 이상규 대표에게 매우 밝은 표정으로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오게 될 것”이라며 3.1절 기념 ‘특별사면’을 확신하는 것 같더라는 보도가 나왔다.

구 통진당 진영은 촛불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석기 석방을 주장했었다. 최근에는 민변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통진당 해산 및 이석기 9년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진당 세력의 구호에는 이석기가 ‘양심수’이다. 그들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과정에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석기 재판의 1~3심이 모두 불공정 심리였다고 주장한다. 이토록 촛불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마저 모조리 뒤집기로 나서는 꼴이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