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ISSN 2636-0489
  • UPDATE : 2019.5.21 화 13:14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정치 행정
[연일 ‘미세먼지 비상’ 발령] ‘탈원전’은 손 못 대는 성역?문대통령, 중국과 교섭지시 성과 기대난
대선공약 30% 감축… 특단조치 시늉뿐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3.07 10:19
  • 댓글 0
연일 ‘미세먼지 비상’ 발령
‘탈원전’은 손 못 대는 성역?
문대통령, 중국과 교섭지시 성과 기대난
대선공약 30% 감축… 특단조치 시늉뿐
▲ 미세먼지 낀 광주 도심.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초미세먼지 공포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속에 “특별대책을 시행하라”고 한마디 하자 관련 장관들이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허둥지둥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는 반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없는 원전가동을 줄인 ‘탈원전’ 정책은 “손도 못 대는 성역이냐”는 항변이 나올 지경이다.

환경부, 미세먼지 경보에도 두려움, 불안

환경부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퍽 친절한(?) 수준이다. 어린이, 노약자들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등 안내에다 5등급 차량 서울운행을 단속한다는 요지다. 문자서비스를 받는 솔직한 심정은 ‘불안, 두려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다름없다. 실제 마스크를 쓴 길거리의 아우성과 몸부림이 거의 피난민 행렬 느낌 아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30% 공약은 뭘 했는지 궁금하다. 각종 적폐청산 한다면서 전 정권들 탓한 것처럼 미세먼지마저 책임을 떠넘길 참인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또 6일에는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중국정부와 협의하고 공동 예보시스템, 공동 인공강우 시험도 실시토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필요하면 미세먼지 추경편성도 검토하라고 말하고 30년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쇄도 추진토록 분명하게 지시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감축시키려는 ‘탈원전’은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반핵, 환경단체들의 강력 지지를 받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 아우성 속에서도 성역처럼 보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이것저것 약속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도 했다. 또 환경부 차원에서 인공강우 실험도 했지만 예산만 날리고 실패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제시한 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줄 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은 왜 무리하게 고집하느냐고 묻고 싶다. 또한 ‘환경권력’으로까지 비쳐온 “반핵, 환경운동권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중 미세먼지 대책 교섭 성과있을까

대통령이 중국정부와 환경외교 교섭을 지시했지만 과연 얼마큼 실행 가능할는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서 영향 받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반문식 논평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이틀간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최악이었지만 베이징은 그만큼 심하지 않았다”는 강력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와 환경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으로 인공강우 시험을 하려해도 미세먼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중국정부가 호응할는지 의문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75% 상당이 중국 영향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가 있었지만 중국정부가 듣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도 중국의 대보름 폭죽으로 미세먼지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뻔한 사실도 좀처럼 시인하지 않는 중국정부의 자세에 어찌 대응할 수 있을는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 전 정권이 북핵 대응, 방어용 사드배치를 결정했다가 중국정부 차원의 보복으로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이 중국정부와 적극 교섭을 지시했지만 금방 성과를 기대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중 관계가 어려운 국면이지만 꾸준하게 최고 수준으로 접근, 교섭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식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중대사로 내정한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이다.

여․야 정치권이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재난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관련법을 조기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된다.

환경NGO, 미세먼지 감축역 했는가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한다. 원자력 관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고, 국민 여론조사도 원전가동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원전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도 매우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LNG발전량을 2배 늘리면 2029년도 초미세먼지가 무려 2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LNG발전이 석탄화력에 비해서는 친환경이지만 원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발전 코스트가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작용한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탈원전 등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니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촛불세력으로 문 정부 탄생에 공헌한 환경NGO 출신들이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구에 ‘낙하산’형으로 30여명이 진출했다는 사실이 보도된바 있다. 그들이 탈원전에 앞장서서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했는지 그 반대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의 다른기사 보기
[보훈처장, 자진사퇴 촉구성명] 상이, 전몰군경 유족 ‘통...[보훈처장, 자진사퇴 촉구성명] 상이, 전몰군경 유족 ‘통...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개원 못하고 허가 취소되나[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개원 못하고 허가 취소되나
[한미합동 ‘독수리훈련’ 폐지] 한미동맹 차원 ‘비명횡사’...[한미합동 ‘독수리훈련’ 폐지] 한미동맹 차원 ‘비명횡사’...
[한국당, 황교안 새 대표 선출] 문(文), 폭정저지 전투...[한국당, 황교안 새 대표 선출] 문(文), 폭정저지 전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인터뷰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