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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례협의 보고서, '규제개혁'과 '성장촉진' 권고노동시장 경직성보다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주도 정책실패 등 위협요인 지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03.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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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례협의 보고서
규제개혁, 성장촉진 권고
노동시장 경직성보다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주도 정책실패 등 위협요인 지적
▲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왼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IMF가 우리경제 정책 당국자와 연례협의를 거쳐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지만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 정부의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지난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IMF 권고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등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MF 연례협의팀의 한국경제 위협요인

IMF는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투자와 교역감소, 일자리 창출의 부진, 잠재성장률 둔화, 생산성 악화 등 8가지를 꼽고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체로 IMF가 지적한 우리경제 위협요소는 국내 학자나 경제계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정책 건의해온 사안들과 유사하다는 느낌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문재인 촛불정권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기조의 실패를 지적한 측면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 정책에서 “노동시장 경직성 고수보다 해고 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IMF의 권고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친노동 정부가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소득하위 계층의 분배악화 및 일자리 창출 실패 등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때 정부는 본예산, 추경,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무려 54조원이나 투입, ‘세금주도’ 정책으로도 ‘일자리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IMF가 규제개혁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지만 과거 정부가 이를 추진할 때부터 현 집권 민주당과 강성 노동계가 ‘친재벌’이라며 강력 반대해온 사안이라 현 정부가 수용할 기대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따른 인책으로 교체된 후임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계에게 절실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을 요청하자 경총이 “원격진료 한 가지만 허용해도 좋은 일자리 30~40만개가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은 ‘친재벌’이고 공공의료 훼손이란 논리에 갇혀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규제만능의 나라 아닌가.

최강성 노조, 재벌공격수 하의 재벌개혁

문 정권 배후인 촛불세력권에는 최강성 노총, 환경NGO 권력, 민변과 참여연대 등 권력권에 접근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 참으로 막강하다. 이들 촛불세력은 규제개혁이란 곧 자본과 재벌과의 ‘야합’이라 규정하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 이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임금체계 개편마저 ‘노동개악’, ‘적폐’라고 주장, 폐기시키고 말았다.

또 경제계와 학계에서 글로벌 추세 등을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를 꾸준히 건의했지만 촛불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인상한 역주행을 감행했다. 이 때문인 듯 재벌닷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은 겨우 3% 가량 증가했을 뿐이지만 법인세는 18%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촛불정권은 규제개선은 말뿐이고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 규정, 재벌개혁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이 바로 ‘재벌 저격수’를 자임하며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에 상륙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안내한 학자다. 이 때문인지 미국계 엘리엇 펀드가 삼성그룹을 겨냥 큰 재미를 챙긴 후 다시 현대차그룹을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

김 위원장은 최근 세르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국 관료들 앞에 “한국재벌은 경제력을 남용하는 사회적 병리집단”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공정거래위에 이어 집권 민주당의 기류가 온통 반재벌인데다가 민노총, 참여연대 등 문 정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촛불세력이 반재벌 일변도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반면에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상위 재벌 대다수가 전 정권 국정농단 부역세력이란 애매한 허물을 덮어쓰고 검찰의 압수수색, 소환, 재판 등 형벌을 받았지만 다시 현 정권의 투자와 일자리 주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양 아닌가.

SK, 삼성 반도체 공장의 경우

친노동, 반시장, 반자본 촛불정권 하의 재벌경영이 너무 고달픈 형국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지구에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며 자체 발전소를 함께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한전 경영이 적자로 돌아서고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한전 전기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상황판단으로 자제 발전소 설치를 계획한 게 아닐까.

이보다 앞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은 한전 전기를 공급받을 송전선 공사를 기다리다가 지하터널 공사비 750억원을 한전 대신에 부담키로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평택공장 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법인세 납부 등으로 기여하면서 자체 부담으로 송전선을 설치한 후 다시 한전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말 아닌가.

탈원전 공약은 환경NGO 등의 주장이 뒷받침되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계획 백지화 등으로 치닫고 있지만 최근 초미세먼지 난리 속에 석탄화력 폐쇄가 논의되고 있지만 탈원전만은 손도 못 대는 성역처럼 분류된다. 또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노위에서 최근의 서울 미세먼지 중에 북한에서 내려온 미세먼지가 평균 13%나 섞여 있다고 증언했다. 또 2018년 아주대 연구팀은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북한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남한의 2.7배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문 정권 하에 북한에 대해 미세먼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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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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